대전시서구절도죄변호사

절도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타인의 재물과 점유입니다. 차량을 빌려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부의 모든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반출 목적, 숨김과 사용·판매, 반환 요구 뒤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잠시 보관하려 했다는 설명도 당시 연락이나 보관 방식과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문을 열고 물건에 손을 댔지만 취거를 완성하지 못했다면 실행 착수와 미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점유가 실제로 배제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운전자, 동승자와 정비 담당자처럼 접근 가능한 사람이 여럿이라면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입·운행 시각과 각 물건의 발견 경위를 개별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차량 자체의 사용권한이 인정돼도 내부 물건의 취거는 별도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접근 가능성과 실제 반출을 객관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 출입·운행기록, 블랙박스 원본, 주차영상과 물건 사진을 같은 시간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나 반환이 있었다면 계정·송금과 인수 자료도 함께 보존합니다.

문제 된 차량과 재물을 따로 특정하고 접근 가능자, 실제 이동과 사후 행동을 순서대로 살핍니다.

차량 기록은 저장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원본을 먼저 확보하고, 촬영·운행 시각이 보존되도록 복사본을 따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