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업무상횡령죄변호사

거래처에서 회사 업무의 결과로 받은 금전은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계약과 수납위임의 내용에 따라 회사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금액을 청구할 채권만 존재하는 단계라면 곧바로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류카드나 가지급금은 사용 가능 범위가 문서와 관행으로 얼마나 특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차 차량, 운행일, 허용 품목과 사후 정산방식이 명확한데 가족 차량 주유나 현금화에 썼다면 권한을 벗어난 처분과 영득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회사에 받을 급여·수수료나 대여금채권이 있더라도 임의 충당이 허용됐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상계 합의, 전결권과 정산 관행 없이 수납금을 스스로 가져갔다면 채권 존재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처분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혐의액은 전체 카드사용액이나 계좌 인출액이 아니라 타인 재물로 보관한 범위 중 권한 없이 영득한 금액을 가려 산정합니다. 정상 운송비, 회사 이익을 위한 긴급지출, 개인사용 후 반환을 구획하되 반환 시점은 성립 판단과 피해회복 평가에서 달리 다룹니다.

물류 현장의 자금은 화주 수납금, 운행비 선지급, 카드 한도와 기사 정산금이 빠르게 교차합니다. 돈의 법적 소유와 허용된 용도를 배차 단위로 나눠야 단순 정산차이와 횡령행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업무상횡령죄변호사 검토자료는 배차번호별 돈의 소유자, 수납 담당, 허용용도, 증빙과 잔액 반납시각을 연결해 장부상 부족액에서 형사상 처분액을 선별해야 합니다.

전 계좌를 한꺼번에 혐의액으로 묶지 않고 정상 운행의 정산 방식부터 기준표로 만듭니다. 그 기준을 벗어난 거래만 소유·보관·처분·의사 순서로 좁혀 갑니다.

물류자료는 배차시스템 보존기간과 카드사 조회기간이 지나면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자료만 받지 말고 운행 사실을 증명하는 원본까지 동시에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