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수정구특경법변호사

특경법 제3조만으로 독자적인 거래범죄가 새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므로 금액표 작성 전에 계약별 기망, 보관관계나 임무위배를 증거에 대입해야 합니다.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행위자가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치입니다. 피해회사의 장부상 손실이나 청구서 합계가 아니라 실제 교부된 선급금, 취득한 채권가치, 정상 납품과 담보의 법적 위치를 기초 죄명에 맞추어 따져야 합니다.

여러 조달사업에서 비슷한 방식이 반복됐더라도 각 발주기관, 위탁계약과 보호법익이 다르면 단순 합계로 하나의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8265 판결은 과제별 정부출연금의 별도 위탁관계와 범의·피해법익을 살펴 포괄일죄 합산을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편취한 투자금 등을 나중에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취득한 이득액에서 언제나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반면 정상 대가가 애초 범죄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범죄 단위 자체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반환액, 반대급부와 무관 거래를 같은 방식으로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대규모 상거래는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보여도 계약과 재산 귀속이 여러 층으로 나뉩니다. 다음 유형에서는 손실 총액보다 기초 범죄가 성립한 지급과 실질 취득가치를 먼저 선별해야 합니다.

성남시수정구특경법변호사 분석에서는 회사 손실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발주·지급별 기초 죄명, 재산 취득자, 정상 대가, 범죄 단위와 5억원·50억원 구간을 검산 가능한 산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경법 사건은 큰 금액부터 합산하면 기초 범죄와 죄수관계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원거래를 가장 작은 지급 단위로 쪼갠 뒤 법적 연결 근거가 있는 것만 다시 묶습니다.

대형 사건의 범죄일람표는 요약표만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각 숫자가 계약서와 은행 원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갖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