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용산구특경법변호사

특경법 제3조는 독립된 추상적 경제범죄를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상 열거 재산범죄가 성립한 범위에서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지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임무 또는 상대방을 속인 행위 같은 기초요건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사기에서 교부받은 금원의 가액은 일부 담보나 대가가 제공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체 교부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횡령에서는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가액을 살피고, 배임에서는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대응시켜야 하므로 하나의 총손실표를 모든 죄명에 공통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담보제공 의무를 어긴 배임에서는 채권액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담보 설정 때문에 상실된 담보가치와 범행 뒤 남은 담보가치를 비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회사 지원도 지원액 전부가 곧 이득액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담보, 상환능력, 대가와 실제 귀속을 거래 당시 자료로 평가합니다.

반복 거래의 금액을 합쳐 5억원 또는 50억원 구간을 판단하려면 단순일죄나 포괄일죄로 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 피해 법익, 결의가 새로 생긴 시점과 실행방법을 검토해 별개의 경합범을 임의로 더하지 않고, 사후 변제는 기성립한 이득액과 피해회복 사정을 구분합니다.

기업회계상 손실 계정은 형사법상 이득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거래들은 기초 죄명과 취득가치, 포괄범위를 각각 따로 검증해야 하는 대표 장면입니다.

서울시용산구특경법변호사 상담 자료는 재무제표의 손실액을 그대로 쓰기보다 거래별 기초죄명, 행위일, 실제 취득가치, 담보 변동과 죄수관계를 서로 다른 계산표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경법 사건은 금액 계산이 수사범위와 법정형을 바꿀 수 있어 산정근거가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원장 항목을 범죄사실에 연결한 뒤 죄명별 산식과 합산범위를 검증합니다.

특경법 방어와 피해주장 모두 회계상 분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법적 원인과 실제 가치, 권한 및 담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원본대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