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처벌은 투자 결과가 나빴거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했는지, 장래에 출자금이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등 법이 정한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 정의에는 가상자산도 자금에 포함됩니다.
상품 판매, 렌탈 지원, 광고 수익, 코인 예치처럼 이름을 바꾸어도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봅니다. 반대로 수익 가능성을 설명한 정상적인 사업투자까지 원금보장 약정 없이 곧바로 유사수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모집 문구와 계약서뿐 아니라 지급 재원이 실제 영업수익인지 후순위 참여자의 납입금인지 추적하고, 기획자·설명자·추천인의 역할과 인식도 따로 나누어야 합니다.
인가·등록 여부와 불특정 다수 모집 구조를 확인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필요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시한 금융·투자 업무에 어떤 개별 법률상 자격이 필요한지, 실제로 그 자격과 범위가 유효했는지 관할기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불특정 다수성은 최종 입금자 숫자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모집 대상과 확장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공개 설명회, SNS 단체방, 추천수당, 지점 모집, 누구나 접속 가능한 신청 링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지인으로 시작했더라도 계속 소개를 받아 범위를 넓히도록 설계했다면 그 구조가 중요하고, 반대로 폐쇄된 소수 당사자의 개별 거래라면 관계와 모집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업으로 했는지는 계속·반복 의사와 운영 형태를 봅니다. 모집 기간, 계약 건수, 전담 상담자, 수당표, 입금계좌, 정기 설명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한 차례 입금만 확인된 사람도 전체 사업에 공동으로 관여했는지는 별도 문제이므로, 단순 투자자와 모집 담당자, 지점 운영자, 자금관리자를 직함이 아닌 실제 행위로 나누어야 합니다.
원금보장 약정은 명칭보다 실제 지급구조로 판단합니다
법은 장래에 출자금이나 원금의 전액 또는 초과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채를 재매입하기로 한 행위 등 구체적 유형을 정합니다. 확정 수익, 손실 보전, 언제든 환매, 만기 전액 반환이라는 표현이 계약서와 설명자료에서 어떻게 결합됐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목표수익률이나 예상 전망과 확정 지급약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약정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물품이나 서비스가 붙어 있어도 그 경제적 가치가 납입액에 현저히 못 미치고,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기대한 것이 원금과 정기 지급금이며, 지급금 대부분을 새 납입금에서 충당했다면 자금수수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재하는 상품 거래와 영업수익이 있다면 가격 산정, 공급, 환불 조건을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가상자산을 받았거나 자체 토큰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개정법은 정의상 조달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합니다. 다만 특정 토큰 판매가 언제나 유사수신인 것은 아니므로, 법정 유형의 지급약정, 모집 당시 원화 환산과 환매 방식, 지갑의 실질 지배자, 지급 재원을 거래소·온체인 기록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집자 역할과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분리합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보호하는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함께 문제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사수신은 무인가 모집과 지급약정 구조를, 사기는 모집 당시 거짓말이나 중요한 사실 은폐, 상대방의 착오와 처분, 재산상 손해, 편취 의사를 확인합니다. 실제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후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집자 책임도 받은 수당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설계하고 자금 사용을 지휘한 사람, 수익구조를 알면서 허위 설명을 반복한 사람, 본사 자료를 전달했지만 위험을 몰랐던 사람의 지배와 기여 정도가 다릅니다. 교육 참석 기록, 공지 권한, 개별 상담, 계약 체결, 입금계좌 관리, 민원 대응을 사람별 시간축으로 만들어 공동정범 또는 방조 여부를 검토합니다.
투자자별 설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원금보장을 말했는지, 위험고지 문구를 실제로 전달했는지, 계약 전후 메시지가 무엇인지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동일한 홍보자료를 받았더라도 추가 구두설명과 투자 결정 이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술을 복사해 채우지 않습니다. 표시·광고 위반 혐의는 실제 자금수수와 구분해 게시자, 게시 기간, 대상 범위를 따로 특정합니다.
법정형과 양형자료는 수신액·조직성·회복을 나눕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위반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사수신을 위한 불특정 다수 대상 표시·광고는 별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의 업무에 관해 종업원이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사업주도 양벌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수신액, 실제 손실, 행위자의 이득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전체 납입액에서 이미 지급한 수익금을 단순 공제한 값을 모든 목적에 공통 사용하지 말고, 투자자별 납입·반환·잔액을 계산합니다. 반환금이 신규 투자금에서 나온 경우에도 수령자의 회복 여부와 사업 구조에 대한 의미를 분리하고, 사기 혐의의 피해액이나 범죄수익 산정은 해당 조항 기준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2026년 7월 시행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양형기준은 비조직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을 나누며, 주도·지휘, 수신액이나 영업 규모, 단순 가담, 실질적 피해회복 등을 고려합니다. 직급표보다 실제 모집망과 자금 통제권이 중요합니다. 환급계획은 막연한 매출 전망이 아니라 확보 재산, 우선순위, 지급 일정과 집행 자료로 제시해야 하며 사기죄 등이 함께 기소되면 다수범죄 처리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검토할 때에는 투자 실패라는 결과에서 출발하지 말고 인가·등록 상태, 불특정 다수 모집의 개방성, 계속·반복 영업, 원금 또는 초과금 지급약정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이나 가상자산이라는 외형이 있어도 실제 제공 가치와 지급 재원을 보면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표시·광고, 사기는 서로 겹칠 수 있지만 필요한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모집자마다 알고 있던 내용과 수행한 행위를 분리하고 수신액·피해액·이득액·회복액을 목적별로 계산해야 과도한 책임 귀속을 막으면서도 기획자와 자금관리자의 역할을 놓치지 않습니다.
모집자료를 받은 날짜부터 계약, 입금, 수익금 지급, 반환 중단까지 투자자별로 U-001 번호를 붙이십시오. 각 번호에 원금보장 문구, 설명자, 인가 확인자료, 계좌·지갑 거래를 연결하고 수정되거나 삭제된 게시물은 원본 주소와 캡처 시각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자별로 교육 참석, 상담, 계약 전달, 입금 확인, 수당 수령, 민원 대응을 분리해 적으십시오. 실제 영업수익과 신규 납입금이 지급 재원에서 차지한 비율, 현재 확보된 환급재산을 함께 계산하면 유사수신 성립, 사기 혐의, 가담 범위와 피해회복을 법률전문가가 각각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