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광진구사기죄변호사

형법 제347조의 기망은 거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지 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신의칙상 고지할 사정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설명이 사실과 달라도 지급 결정과 관계없는 주변 내용이었다면 착오와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질문·답변·계약조건을 같은 시각에서 읽어야 합니다.

용역이나 납품 계약에서는 약정 뒤 일정이 어그러졌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의 고의를 거꾸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확보한 인력과 물품, 외주발주, 대관예약, 기존 채무와 자금조달 계획을 살펴 실제 이행 준비가 있었는지, 받을 수 없는 선급금을 알면서 받았는지 구별합니다.

대법원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차용금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이미 압류돼 처분할 수 없는 물건을 보유한다고 하거나 같은 장비를 여러 상대에게 동시에 배정한 정황은 계약 당시 인식과 실행가능성을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는 징역 상한을 20년, 벌금 상한을 5천만원으로 정하지만 개정 시행 전 행위에는 행위시법과 법률 변경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교부된 돈이 5억원을 넘는다고 주장돼도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은 기초 사기의 범위와 법률상 이득액 및 죄수관계를 확정한 뒤 검토합니다.

계약 결과가 같아도 돈을 받을 때의 준비상태와 설명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장면별로 최초부터 불가능했던 약속인지, 예상 밖 장애로 이행하지 못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서울시광진구사기죄변호사 상담에서는 계약 결과보다 먼저 체결일의 인력·물품·권한·자금 상태를 고정하고, 상대방이 지급 전에 들은 설명과 후발 변수를 별도 연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신고나 소명을 준비할 때 계약 위반 목록만 제출하면 기망 시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교부 결정 전후를 나누고 객관적인 실행준비와 자금 흐름을 대응시킵니다.

계약형 사기에서는 사후 해명보다 지급 전에 존재했던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작성일과 생성경로까지 확인해 모으면 정상 불이행과 편취 목적을 균형 있게 살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