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초구특경법사기죄변호사

특경법상 사기 가중처벌은 먼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거래 여부를 좌우한 현재 사실을 허위로 알렸는지,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돈이나 권리를 처분했는지, 그 결과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지급 건마다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 인수나 고가 자산 계약에서는 장래 사업 전망과 이미 확보한 권한을 구별해야 합니다. 협상 가능성을 낙관한 것인지, 매도권한·독점계약·에스크로 잔고가 존재한다고 허위로 단정한 것인지 확인하고, 실제 권리자와 금융기관 자료를 통해 계약 당시의 상태를 검증합니다.

금원을 편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공된 일부 반대급부나 담보의 가액을 빼지 않고 교부받은 전체 금액을 편취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 거래대금과 기망에 의한 교부가 한 계약에 섞였다면 범죄사실에 포함되는 지급을 먼저 특정해야 하며 민사상 기대이익을 임의로 더할 수 없습니다.

반복 송금의 합산 여부는 하나의 범의 아래 계속된 포괄일죄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가 달라지거나 독립된 계약마다 새로운 거짓과 결의가 있었다면 별개 범죄일 수 있으므로 총입금액 하나로 5억원·50억원 구간을 정하지 않고, 행위일별 적용법과 사후 반환의 회복효과도 분리합니다.

특경법사기죄 사건은 거래규모가 아니라 거짓으로 교부받은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이 중심입니다. 다음 사례마다 지급 원인, 취득주체와 합산근거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서울시서초구특경법사기죄변호사 상담에서는 계약 총액 하나를 제시하기보다 지급 직전의 거짓, 처분재산, 수취 주체, 정상 대가와 포괄일죄 근거를 회차별 표에 배치해야 합니다.

거액 사건은 여러 계약과 법인이 얽혀 교부액을 중복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망과 처분의 연결을 먼저 확정하고 이득액 산식과 범죄단위를 독립적으로 검산합니다.

거액 사기에서는 문서의 존재보다 작성 시점과 진위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지급 전·후로 구분하면 기망 내용과 이득액 계산, 사후 회복을 한꺼번에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