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횡령, 직불합의·전용계좌·정산권한으로 보관관계를 가르는 법

발주자가 지급한 기성금을 원사업자가 다른 현장이나 회사 운영비에 썼다고 해서 언제나 공사대금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도급대금으로 받은 돈이 수급인의 소유가 되는 구조와, 특정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거나 남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 맡아 보관하는 구조는 형사평가가 다릅니다. 직불합의가 있었는지, 전용계좌의 사용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기성 정산 전 돈의 귀속과 잔액 반환의무가 무엇인지 계약과 실제 운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횡령으로 바꾸어 적거나, 전용계좌라는 이름만으로 보관관계를 추정하면 민사·하도급법 쟁점과 형사책임이 뒤섞입니다. 계좌 명칭보다 계약과 정산 실질이 우선입니다.

도급대금의 소유와 위탁보관을 가르는 계약 구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고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은 경우 그 돈이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재산인지, 특정 자재비·노무비 지급을 위해 도급인 재산을 맡은 것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사실과 타인 소유 돈을 보관하다 처분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정액 도급대금이 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수급인이 자기 책임으로 원가와 이윤을 관리한다면, 하도급업체에 돈을 주지 않은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하도급법 위반이 중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급인이 실제 비용만 집행하도록 돈을 맡겼고 잔액 반환을 약정했으며 각 지출에 승인이 필요했다면 위탁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운영을 봅니다. ‘공사비 예치’, ‘공동관리’, ‘전용계좌’라고 적혀 있어도 수급인이 자유롭게 인출하고 정산 후 잔액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의미가 다릅니다. 반대로 일반계좌에 들어왔더라도 발주자 승인 없이는 특정 하수급인에게만 지급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과 반복된 집행방식이 중요합니다.

직불합의와 전용계좌가 만드는 권한의 차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법정 사유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판례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다고 해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언제나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법률관계가 생겼는지 합의문과 하도급법상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공사나 증액분도 자동으로 최초 직불합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의 동의·승낙과 변경계약, 기성 확인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직접지급 대상 금액이 확정되기 전 원사업자가 받은 돈을 모두 하수급인 소유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직불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일반 공사대금이라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용계좌는 자금 추적에 유용하지만 계좌 명의만으로 소유관계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인출권자, 공동인감, 인터넷뱅킹 인증수단, 발주자의 지급승인, 계좌약정의 목적과 위반 시 효과를 확인합니다. 한 계좌에서 여러 현장 돈을 섞었다면 입금별 현장코드와 세금계산서, 자재·노무 지급을 다시 매칭합니다.

대표자 개인계좌나 관계회사 계좌로 옮겼다면 이체 목적과 최종 귀속을 확인합니다. 일시적 자금이동 뒤 같은 현장의 비용으로 집행됐다는 주장과 개인 채무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거래상대방·증빙·회수 시점으로 구별합니다. 사후 반환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보관관계와 고의·피해회복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성·세금계산서·지급지시를 잇는 정산 증거

공사대금 사건은 계약서 한 장보다 공정별 정산표가 중요합니다. 원도급·하도급계약, 변경계약, 기성검사서, 세금계산서, 입금표와 지급결의서를 공정과 기준일별로 배열합니다. 계약금액 전체와 실제 시공분, 선급금, 유보금, 하자보수비, 상계액을 구분해야 미지급액과 보관금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지급지시는 원문을 보존합니다. 발주자가 ‘A업체에 지급하라’고 한 것인지, 원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예정한 것인지, 하수급인에게 직접 청구권을 인정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메신저 캡처만으로 계약 변경을 단정하지 말고 회의록, 공문 수신자, 서명권한과 실제 후속 집행을 대조합니다.

계좌자료에는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입금일부터 문제 된 처분까지 자금 흐름을 표시합니다. 여러 입금이 합쳐진 뒤 일부가 정상 비용으로 빠졌다면 횡령 주장액을 특정하는 계산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동일 금액이 계좌 간 이동할 때마다 합산하거나 모든 현장 운영비를 개인 사용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은 회사 전체 자금사정이나 관행을 이유로 보관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해당 현장과 금액에 관해 독립된 제한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피고소인 측은 정액 도급구조·기성 확정·일반 운영권한과 실제 사업지출을 원자료로 제시합니다. 양측 모두 사후 작성한 엑셀만 내기보다 회계프로그램 추출본과 은행 발급본을 보존합니다.

형사고소와 하도급대금 청구의 분리 대응

고소장에는 ‘공사대금을 안 줬다’는 문장 대신 타인 소유 돈을 맡긴 근거와 특정 처분행위를 적습니다. 계약·기성·직불합의로 보관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어느 날짜에 얼마를 어떤 계좌로 옮겨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씁니다. 금액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부분과 수사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보관관계가 약한 사건은 민사상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청구와 지연이자, 하도급법상 신고가 더 직접적인 수단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채권추심 압박으로 사용하면 분쟁의 실질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직불청구·가압류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반대로 전용계좌에서 개인 재산취득으로 곧바로 흘렀다면 형사자료를 신속히 보존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원사업자는 계좌를 임의 수정하거나 소급해 허위 정산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결재·지시자, 회계 담당자의 입력과 승인 절차, 공사비 지출 증빙을 보존하고 불리한 이체도 목적과 최종 귀속을 설명합니다. 관련자가 많으면 지시·집행·수익 귀속을 분리한 역할표가 필요합니다.

직불합의의 범위, 변경공사, 여러 현장 자금이 섞인 사건은 계약 해석과 형사 보관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 공정별 기성표와 거래표를 준비하면 고소 대상, 민사청구액, 보전처분 대상과 하도급법 절차를 중복 없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순 미지급인지 횡령인지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돈의 법적 귀속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횡령은 공사비가 들어온 사실과 하수급인 미지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이 수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됐는지, 특정 상대방과 용도를 위해 위탁됐는지, 직불합의·전용계좌·정산권한이 어떤 법적 효과를 가졌는지를 계약과 실제 집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성·변경·상계·잔액을 정리하고 최종 사용처를 연결하면 형사상 보관관계와 민사·하도급법상 지급의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