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친족상도례, 친족관계와 고소요건을 사건 시점별로 판단하는 법

가족에게 사업자금이라고 돈을 보냈다가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기 성립과 별개로 친족상도례의 절차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친족상도례는 2025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가까운 친족 사이 일률적 형 면제 구조가 바뀌었고, 2024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적용례도 두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면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언제든 고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범행일, 친족관계, 실제 피해자, 범인을 안 날과 고소·취소 기록을 함께 놓아야 합니다. 법인이 피해자이거나 비친족 공범이 섞인 때에는 친족관계만으로 사건 전체의 절차를 정할 수 없습니다. 연속 송금이라면 최초 범행과 추가 송금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정법 적용시점과 친고죄 절차를 사기 입증자료와 분리해 살펴봅니다.

친족관계보다 먼저 확정할 실제 피해자

사기죄에는 형법 제354조를 통해 친족 사이 범행에 관한 제328조가 준용됩니다. 다만 가족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거짓 설명을 듣고 재산을 처분했는지, 돈의 소유자와 최종 손해 부담자가 누구인지, 대리 송금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회삿돈을 친족인 대표자나 임원이 속여 가져간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일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친족관계를 맺을 수 없으므로 대표자와 행위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소유 재산이나 상속재산처럼 여러 권리자가 섞였으면 각 피해자의 지분과 처분 경위를 나눠 봅니다.

비친족 공범은 별도로 취급됩니다. 현행 제328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 친족 사이 범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친족인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외부 모집책·서류 위조자·수취계좌 명의자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친족상도례의 적용일과 고소기간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이 피해자인 일정 재산범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비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반드시 면제하던 종전 구조는 삭제됐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사기죄에는 제354조를 거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칙은 개정 제328조를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여러 차례 송금이 있었다면 하나의 포괄일죄인지 별개 범행인지에 따라 ‘최초 범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를 임의로 합치면 안 됩니다. 2024년 6월 27일 전 행위는 종전 조문, 헌법재판소 결정과 형법상 신법 적용 원칙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의 범죄 중 종전 제328조 제1항 대상에는 특별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통상 고소기간과 달리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26년 6월 30일이 경과한 현재에는 접수일이 그 기간 안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가 모든 친족 사건의 고소기간을 영구히 늘린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을 확인합니다. 범인을 안 날은 단순 의심이 아니라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행위자를 특정해 알게 된 시점을 뜻하므로 문자 확인일, 계좌 명의 확인일, 가족의 자백이나 수사 통지일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막연히 ‘최근’이라고 쓰지 말고 근거자료를 붙입니다.

고소와 취소 기록을 분리하는 절차 관리

친고죄에서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보낸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장만으로 형사고소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장 제목이 정확하지 않아도 구체적 범죄사실과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확인되면 효력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것이 단순 양형자료인지 고소취소인지 제출 경위와 사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일부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문구를 급히 정하지 말고 미지급 시 효력과 민사채권 범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고소장을 준비할 때 가족관계 자료만 내고 기망 증거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친족상도례는 공소제기 요건에 관한 규정이지 사기죄의 기망·착오·처분·재산상 이익을 대신 증명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거래별 약속, 당시 지급능력, 돈의 실제 사용처와 반환내역을 별도 증거목록으로 구성합니다.

가족 간 거래의 기망 입증과 회수 경로

가족 사이에는 계약서 없이 생활비·증여·대여·투자가 오가는 경우가 많아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사기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송금 전에 설명한 목적, 반환 조건, 담보나 사업의 실재, 당시 채무와 현금흐름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결과와 애초부터 속였다는 형사상 고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피해회복도 분리합니다. 고소가 가능하더라도 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가압류·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또는 배상명령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변제금과 상속·정산으로 조정된 금액을 갱신하고, 합의 시에는 형사 의사표시와 민사상 채권 포기 범위를 각각 적습니다.

사기죄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라는 한 단어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최초 범행일이 2024년 6월 27일 전후 어느 구간인지, 범인을 안 날과 고소·취소가 언제였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개정법상 친족 범행은 고소가 필요한 구조로 바뀌었지만 비친족 공범에게 그대로 확장되지 않으며, 고소가 적법해도 사기의 기망과 편취 고의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