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가 법인계좌에서 전세보증금 일부를 이체하고 장부에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급여와 미지급 경비가 더 많아 회사 돈을 잠시 당겨 쓴 것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투자자는 이사회 승인도 상환일도 없었고, 사업자금이 부족해진 뒤에야 회계 항목을 붙였다며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회사 자금 개인사용 사건은 결제 목적만 보고 끝내기 어렵습니다. 회사 재물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보관했는지, 출금 당시 회사가 실제로 부담할 채무가 있었는지, 적법한 대여나 비용 정산인지, 회사 소유권을 배제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개인 물건을 샀다는 결과가 같아도 자금 집행의 법적 원인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보냈다’는 사실은 중요한 단서지만, 횡령 판단은 그 돈을 받을 회사 채권이나 승인된 대여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까지 이어집니다.
개인비용과 회사 부담 비용의 분리
임원의 주거비, 가족 여행비, 개인 대출금처럼 회사 사업과 관계없는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했다면 사적 사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 출장 중 먼저 결제한 교통비, 회사 명의 계약을 위한 보증금, 적법하게 정해진 보수는 개인 계좌로 지급되더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영수증 한 장보다 계약 주체와 지출 필요성, 금액의 상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형사사건 비용과 회사 이익
임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시작된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업무상횡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적법한 업무집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 아니고 회사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의 지출로 볼 수 없다면 회사 자금 지급에 횡령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업무 자체에 관한 분쟁 대응비용이라면 회사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가 겹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피의자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혐의 내용, 회사가 방어로 얻는 이익, 비용 승인 절차와 약정을 살펴야 합니다.
가지급금·대여금 회계처리의 실질
가지급금은 지출 당시 금액이나 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일시 지급을 회계상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가지급금’ 전표가 존재한다고 곧 적법한 대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금 전후의 의사결정, 상환기와 이자, 담보, 상대방의 변제능력, 실제 상환을 종합해 처음부터 회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래라면 회사법상 자기거래 승인과 거래의 공정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때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내부 승인이 없거나 형식적이었다면 민사상 효력과 임원의 책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 계정은 거래를 기록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출금 당시 없었던 대여약정이나 변제능력을 새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소명할 때는 전표보다 앞선 날짜의 계약, 승인 메일, 이자 지급과 실제 상환처럼 객관적으로 남은 자료를 우선 배치하는 편이 좋습니다.
1인 회사와 대표이사의 자금 집행
회사 주식을 한 사람이 전부 가지고 있거나 대표가 사실상 단독으로 경영하더라도 주식회사와 개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구별됩니다. 회사 자금 개인사용을 ‘내 회사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적 1인 회사인지, 회사 이익을 위한 지출이었는지, 전 주주의 의사와 적법한 기관 결의가 있었는지는 개별 행위의 성격과 양형에서 살펴볼 사정입니다.
횡령과 배임을 나누는 기준
보관 중인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면 횡령 구조가 문제됩니다. 반면 회사가 제3자에게 담보 없이 대여하도록 하거나 불리한 계약을 맺게 해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구체적·현실적인 손해 위험을 만들었다면 배임 구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쳐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정에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고 배임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본 대법원 사례도 있습니다.
수사 통지를 받은 뒤 날짜를 소급한 대여계약서나 허위 영수증을 만들면 원래 자금 사용에 관한 설명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이유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출금 단위로 만드는 방어·고소 자료
여러 달의 출금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정상 비용과 개인 지출이 섞입니다. 회사 자금 개인사용 의심액마다 출금일, 결재자, 수취인, 명목, 실제 사용처, 반환 여부를 맞추고 서로 다른 유형을 나눠야 합니다. 수사기관도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의 흐름, 장부 작성 시각, 담당자 진술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일부 돈을 돌려줬다면 반환 날짜와 출처를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사후 반환은 피해 회복과 처분·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적법한 사용이었다는 증명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에 대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라면 단순한 ‘개인사용’ 표현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에게 돈이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하나의 횡령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부담 비용, 적법한 보수와 대여, 개인 채무 변제를 출금별로 나누고 승인 시점과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상 이사 책임 또는 단순 회계상 잘못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회사 자금 개인사용 문제는 장부의 계정명보다 출금 당시의 권한과 실제 사용처를 복원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법인계좌, 가지급금 원장과 내부 결재자료를 대조해 횡령·배임 및 민사책임 쟁점을 구분합니다.
대표자 대여금이나 미지급 비용 주장이 있다면 계약과 상환 자료를 토대로 수사 단계의 소명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