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 적용 기준과 원금보장 약정의 증거

유사수신행위법은 투자 손실이 생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인지가 중심입니다.

계약서에 원금보장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설명회 자료, 메신저와 정산 방식에서 손실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다면 약정 내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 사이의 일회성 차용인지 계속적인 모집 영업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상품 명칭보다 실제 모집 대상, 지급 약속과 자금조달 방식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이 보는 자금조달 구조

법은 금융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 수수 구조를 봅니다. 출자금, 예금, 사채 또는 판매대금처럼 이름을 달리해도 장래 전액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며 반복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인가가 필요한 금융업인지와 유사수신행위인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적용과 별개로 실제 금융상품의 매매·중개까지 했다면 자본시장법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도 병존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유사수신, 무인가 영업과 사기 혐의가 서로 다른 사실을 근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과 영업성

지인 투자도 포함될 수 있는지

처음 투자자가 지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불특정 다수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개를 통한 확장 가능성을 열어 두었는지, 온라인 홍보나 설명회를 했는지, 모집 대상이 개인적 관계로 제한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복 모집과 일회성 차용의 경계

모집 횟수와 기간뿐 아니라 조직, 수당 체계, 공통 계약서와 정기 정산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투자자 수가 적더라도 다수에게 확장하려는 영업 구조가 확인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약정의 확인

확정 수익률, 만기 원금 반환, 회사의 재매입이나 제3자 보증이 어떻게 설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성공을 조건으로 수익을 배분한다는 약정과 사업 결과와 무관하게 전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구별됩니다.

형식적인 위험고지 한 줄보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어떤 확답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자와 모집책의 책임 범위

단순 소개와 적극 모집의 차이

모집책은 자신이 상품 구조와 무인가 상태를 어느 정도 알았는지, 수익을 받고 설명과 계약 체결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연락처만 전달한 경우와 수익을 보장하며 입금을 독려한 경우를 같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은 대표자나 종업원의 행위와 관련해 양벌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부 교육자료, 승인 절차와 광고 관리기록은 개인의 역할뿐 아니라 회사의 감독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광고행위와 처벌 규정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수신을 위한 표시·광고행위도 별도로 규율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 게시자가 실제 자금 수령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법상 광고 책임은 별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원본, 수정 이력, 광고비 지급과 승인자를 확보해 행위별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투자 실패보다 인허가 상태, 모집 대상과 장래 지급 약속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금의 명칭이나 계약서 표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설명과 정산 구조를 복원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들은 확답과 입금의 연결을, 조사 대상자는 담당 업무와 인식 범위를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시됐다면 구성요건별 증거를 분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