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거래소에 다음 달 상장될 예정이고 상장 직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비상장 토큰을 샀습니다. 운영자는 거래소 로고가 들어간 발표자료와 담당자 대화 일부를 보여주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자 심사가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거래소와 정식 계약은 없었고 상장비로 쓴다던 자금도 운영자 개인 지갑으로 이동했습니다.
상장 예정 코인사기는 실제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모집 당시 어느 단계까지 협의가 진행됐는지, 운영자가 불확실성을 알고도 확정 사실처럼 말했는지, 투자자가 그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정’, ‘추진’, ‘확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문맥과 객관적 절차가 핵심입니다.
상장 협의와 확정 보장의 구별
거래소 상장은 보통 신청, 자료 제출, 심사, 보완과 최종 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냈거나 대행사와 상담했다는 사실은 거래소의 승인과 다릅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최우선으로 진행한다”거나 목표일을 적었다고 해서 언제나 결과를 보장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서 전체와 당사자의 권한,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홍보 표현 | 확인할 객관자료 |
|---|---|
| 상장 신청·협의 중 | 거래소 접수, 담당자 이메일, 보완 요청과 심사 단계 |
| 상장 확정 | 권한 있는 거래소의 공식 통지와 계약 조건 |
| 상장 예정일 | 전제조건, 변경 가능성 고지와 실제 일정 협의 |
| 상장비 납부 | 수취인, 계약서·세금계산서와 자금 이동 |
거래소 이름과 로고가 자료에 있다는 사실보다, 그 거래소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확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된 이메일, 일부만 잘라낸 대화나 관계없는 대행사의 확인서를 공식 승인처럼 제시했는지도 점검합니다.
모집 당시 편취 고의의 판단
사기죄는 토큰을 판매하거나 투자금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운영자가 실제 상장을 추진했으나 거래소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와, 애초에 협의가 없거나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확정됐다고 속인 경우는 다릅니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시장 침체라는 사후 사정만으로 당시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추가 토큰을 판매했다면 통보 전 거래와 이후 거래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최초 모집 당시에는 기망이 부족하더라도 이후 신규 투자 부분에서 별도의 허위 설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장 실패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된다고 쓰거나, 거래소와 한 번 연락했으니 모든 홍보가 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장 후 가격까지 보장한 경우
상장이 실제로 됐더라도 가격 상승과 원금 회수를 확정적으로 보장하며 토큰을 판매했다면 설명의 진실성과 고의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시장가격은 수요·유통량과 거래환경에 따라 변하므로 합리적 전망과 조작된 실적·확정 약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보유 물량과 추가 발행 권한을 숨겼는지도 가격 설명의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백서와 지갑에서 확인할 자료
상장 예정 코인사기 신고를 준비할 때 홍보 캡처만 제출하면 운영자가 단순 계획이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백서와 홈페이지의 수정 전후 버전, 토큰 발행 컨트랙트, 운영자·재단 지갑, 상장비 이체와 투자자 송금을 같은 시간축에 배치해야 합니다. 백서에 적힌 유통량과 실제 민팅·전송량도 비교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상장 불가능성을 알게 된 날짜와 그 뒤에도 투자자를 모집했는지를 연결하는 기록입니다. 거래소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하지 않더라도 제출한 신청자료와 운영자 내부 대화, 비용 지출을 통해 추진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가상자산 관련 법률
허위 상장 설명으로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중심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코인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수신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 모집 방식과 반환·수익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이후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누락해 이익을 얻고, 허위 시세를 만드는 등의 행위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전 행위에 소급하거나 모든 비상장 토큰 판매를 곧바로 불공정거래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기망, 유사수신의 원금·수익 약정, 가상자산 거래의 부정행위는 서로 다른 요건을 가지므로 사건에 맞는 부분만 적용해야 합니다.
신고와 반환청구의 실무 순서
계좌송금 직후라면 은행과 수사기관에 연락해 지급정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코인으로 지급했다면 거래 해시, 수취 지갑과 이용 거래소를 확보하고 더 이동하기 전에 신고자료를 갖춥니다. 운영자의 신원, 법인 등기와 계약 당사자가 다르면 각 수취인을 구분합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는 매매·투자계약 취소 또는 해제,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중 사실에 맞는 근거를 선택해야 합니다. 토큰을 받았지만 가치가 하락했다는 사건과 토큰 자체가 발행되지 않은 사건의 손해 계산은 같지 않습니다. 피해자마다 매수 시기와 설명이 다르면 하나의 홍보자료로 모두의 기망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개별 대화를 정리합니다.
상장 예정 코인사기는 약속한 날짜에 상장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소 협의의 실제 단계, 확정적으로 전달한 문구, 불가능성을 안 시점과 투자금 사용처를 연결해야 합니다. 백서와 홍보물뿐 아니라 거래소 원문, 계좌와 지갑 흐름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상장 예정 코인사기 사건에서 거래소 협의자료와 투자자에게 전달된 홍보 문구를 대조합니다.
상장 불가 통보 뒤 추가 모집이 있었거나 상장비의 사용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계좌·지갑과 대화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토큰의 발행·이전 여부와 계약 구조에 맞춰 형사고소, 재산보전과 민사상 반환청구의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