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산정기준을 두고 회사는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 전부를 피해액이라고 보고, 당사자는 나중에 채워 넣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계산 모두 거래의 법적 성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통장 합계가 아니라 돈을 맡은 관계와 각 출금의 목적·귀속·반환 시점을 한 줄씩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회사 계좌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계좌로 보냈지만 일부는 거래처 대금으로 다시 지급하고 일부는 개인 채무에 쓴 상황이라면 출금별 사용처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산정기준의 거래 단위
첫 질문은 문제 된 돈이 회사 또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피의자가 업무 때문에 보관했는지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거쳐 간 금액, 개인이 먼저 지출한 비용의 정산금과 맡아 둔 자금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원장에는 날짜, 출금액, 상대계좌, 증빙, 승인자와 최종 사용처를 적습니다. 한 건의 이체가 다시 여러 곳으로 나뉘었다면 최초 출금만 합산하지 말고 흐름을 끝까지 연결합니다.
회사 계좌의 차변 합계와 형사상 횡령액은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상 지출과 개인 사용의 분리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개인 사용으로 확정하기도 어렵고, 계정과목이 업무추진비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지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출 상대방과 실제 제공받은 물품·용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선급금과 대표자 대여금처럼 장부상 명칭이 바뀐 거래는 작성 시점과 승인 근거를 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소급해 만든 회계처리는 당시 사용 권한을 그대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반환금의 시점과 성격
개인적으로 처분한 때 이미 횡령행위가 끝났다면 사후 반환이 최초 금액을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시점, 자발성, 피해 회복 범위는 사실관계와 처분 판단에서 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시로 옮겼다가 회사 지시에 따라 즉시 다른 회사 계좌로 보낸 돈이라면 애초 개인적 처분이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반환이라는 한 단어로 범죄 성립과 피해 회복을 섞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출금의 묶음 기준
여러 출금을 하나의 포괄된 범행으로 볼지는 피해자, 보관 관계, 범행 방법, 시간 간격과 범의의 단일·계속성을 함께 따집니다. 같은 계좌에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거래를 모두 더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짧은 기간 반복한 거래는 하나의 범행 묶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공소사실의 범위와 이득액 기준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거래군별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경법 이득액과 증명 범위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이르는지는 형을 크게 바꾸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아니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엄격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산정기준 의견서에는 다툼 없는 금액, 정상 사용이 확인된 금액, 반환됐으나 성립 여부가 남는 금액과 미확인 금액을 별도 합계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인도 총손실만 제시하지 말고 피의자나 제3자가 취득한 돈과 회사로 돌아온 돈을 거래별로 밝혀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산정기준은 총출금액에서 시작하되 그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관관계, 사용 권한과 최종 귀속, 반환 시점, 반복 거래가 하나의 범행인지 여부를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계좌내역과 회계전표, 결재·메신저, 영수증을 같은 번호로 묶으면 주장에 따라 숫자가 바뀌는 일을 줄이고 미확인 부분도 분명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산정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면 문제 된 출금을 날짜·상대계좌·사용처·반환 여부로 나눈 원장을 먼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지출과 개인 사용이 섞인 사건은 장부 명칭보다 실제 귀속과 당시 승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거래가 많다면 같은 범행으로 묶이는 범위와 이득액 계산을 나누어 조사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