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이른바 ‘카드깡’의 경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조사를 받는 분들은 카드 결제가 정상 승인됐고 매출전표도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일부 건넸으므로 카드깡과는 다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법에는 도난·편취한 카드의 사용, 가맹점 준수사항, 허위 매출을 통한 자금 융통 등 서로 다른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조사받는 조항과 실제 거래 모습을 맞춰야 합니다.

카드사의 승인은 결제 절차가 통과됐다는 뜻일 뿐 거래가 법에 맞았다는 확인은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은 행위 유형부터 특정합니다

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취득한 카드를 사용한 사건과, 본인 카드로 물품 거래를 꾸며 현금을 마련한 사건은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가맹점 명의를 빌려 결제했거나 매출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도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유형	먼저 확인할 사실
허위·초과 매출	실제 물품·서비스와 결제액의 차이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	단말기와 사업장, 매출 귀속 주체
취득한 카드 사용	카드를 얻은 과정과 소유자의 의사

일상적으로 모두 카드 부정사용이라고 부르더라도 법률상 어떤 금지행위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와 벌칙이 달라집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금액을 나눠 봅니다

대법원은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고 그 매출금액 그대로 전표를 작성한 경우를 허위·초과 매출 방식의 자금 융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실물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고 결제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줬다면 실제 목적이 문제 됩니다.

상품 원가만으로 정상 거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주문서, 배송 기록, 재고와 통상 판매가를 대조해 고객이 무엇을 사려고 결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건마다 실제 공급한 물품과 돌려준 현금, 공제한 수수료를 구분해야 거래의 실질이 드러납니다.

가맹점주·브로커·직원의 역할

단말기를 누가 통제했는지 확인합니다

가맹점주는 명의를 제공했는지, 허위 결제를 알고 승인했는지, 매출대금을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브로커는 고객 모집과 카드 한도 확인, 송금 지시와 수수료 정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봅니다.

직원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단말기만 조작했다면 거래 목적을 알게 된 시점과 반복 횟수를 따져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은 직책보다 실제 권한과 인식을 기준으로 가담 범위를 나눕니다.

매출전표 한 장보다 주문·배송·송금·정산 자료가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카드깡과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허위 결제로 카드사에서 가맹점대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사업자나 계좌를 썼다면 전자금융거래나 조세 관련 문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중 허위·초과 매출 방식의 자금 융통은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시기와 적용 호에 따라 법정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결제를 여러 혐의가 바라볼 수 있으므로 카드 거래와 자금 이동을 혐의별로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카드사 소명 전 확인할 부분

카드사가 이상거래를 이유로 매출대금 지급을 보류하면 급히 실제 거래라고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형사조사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배송하지 않은 물품이나 취소된 주문을 사실처럼 적지 않아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서는 취소된 거래도 결제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승인, 매출전표 작성, 매입과 입금 시점을 구분해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은 카드가 사용됐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품·서비스, 결제액과 현금 반환의 관계, 가맹점 명의와 각 참여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주문서와 재고·배송 자료, 매출전표와 송금 내역을 결제 건별로 맞추면 정상 거래와 현금 융통 부분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