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발주 횡령은 실제 납품이나 용역이 없는데도 발주서와 검수서를 만들어 회사가 거래업체에 돈을 지급하게 하고 그 일부를 되돌려 받는 구조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다만 허위발주라는 표현만으로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자금을 보관한 사람과 결재자를 속인 사람, 이익을 받은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일부 있었는데 수량이나 단가만 부풀린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만 보지 말고 발주, 입고, 검수, 세금계산서, 지급과 환류 과정을 하나의 거래번호로 연결해야 가공 부분과 정상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관련자가 취득한 이익, 실제 공급된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액을 한 숫자로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담당자와 협력업체가 납품 수량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받은 뒤 차액을 담당자 가족 계좌로 송금했다면, ERP 기록과 창고 입고량, 업체 계좌에서의 재송금을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허위발주 횡령의 거래 흐름 확인
먼저 발주가 실제 업무상 필요했는지, 물품이나 용역이 제공됐는지, 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상 발주와 비교해 승인 단계가 생략됐거나 같은 문서가 반복 사용됐는지 살피면 허위 작성 및 은폐 방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 거래 단계 | 확인 자료 |
|---|---|
| 발주·계약 | ERP 기록, 견적 비교, 결재선, 계약서 원본 |
| 납품·검수 | 입고대장, 재고, 작업일지, 출입·운송 기록 |
| 지급·환류 | 세금계산서, 회사·업체 계좌, 현금 인출과 재송금 |
전자문서의 최종 출력본뿐 아니라 생성자, 수정 시각, 승인 계정과 접속기록을 보존해야 역할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사기의 구분
회사 자금을 보관·집행하는 사람이 자기 지배 아래 있는 돈을 사적으로 빼냈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재권자를 속여 지급하게 했다면 사기 구조가, 임무에 위배해 거래업체에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업무상배임 구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금 지배와 결재 구조
발주권한만 가진 사람인지, 지급계좌를 직접 관리했는지, 독립된 결재자의 승인으로 돈이 나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명이 거론되더라도 실제 공소사실은 행위와 이익 흐름에 맞춰 특정돼야 합니다.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회사 돈을 보관하다 처분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담당자의 권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거래업체와 임직원의 공모 판단
업체가 단순히 직원의 지시를 믿고 납품한 것인지, 허위임을 알면서 세금계산서와 검수서를 맞추고 차액을 돌려줬는지 살펴야 합니다. 친분이나 반복 거래만으로 공모를 단정하지 않고 사전 대화, 비정상 가격, 환류와 이익 분배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업체나 가족 계좌가 사용됐다면 계좌 명의자의 인식과 실제 관리자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계획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즉시 현금화해 전달한 기록은 인식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과 사후 반환의 처리
완전한 가공 거래라면 회사의 실제 지출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일부 납품이 있었다면 정상 가치, 부풀린 차액, 업체의 정당한 마진을 구분하고 부가세나 환급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합니다.
나중에 돈을 반환하거나 물품을 추가 납품한 사정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나 최초 자금 집행의 고의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할 때에는 반환액, 민사채권, 징계 및 형사절차에 관한 문구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부 손실 추정치와 형사상 범죄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상 거래분을 제외한 계산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내부조사와 고소 자료의 보존
회사는 관련 계정의 접근권한을 보존 조치하고 원본 ERP 데이터, 이메일, 계좌와 재고 자료를 복제해 변경 이력을 남깁니다. 조사 대상자의 개인기기나 통신내용은 적법한 확보 범위를 검토하고 임의 삭제나 과도한 공개를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임직원과 업체는 실제 납품 자료, 가격 산정 근거, 승인 과정과 정산 내역을 확보합니다. 허위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과거 기록을 수정하지 말고 당시 존재한 자료로 거래의 실체와 자신의 역할을 설명해야 합니다.
허위발주 사건은 발주서 한 장이 아니라 실제 납품, 결재, 지급과 자금 환류를 이어서 봐야 합니다. 자금을 보관한 사람과 결재자를 속인 사람, 거래업체의 인식과 이익을 구분하면 적용 죄명과 공모 범위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분을 제외해 피해액을 계산하고 전산기록의 생성·수정 이력을 보존하면 내부조사와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허위발주 횡령 사건에서 발주·검수·지급 자료와 계좌 환류를 연결해 자금 집행 구조와 관련자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업무상횡령·배임·사기의 쟁점을 행위별로 구분하고 정상 납품분과 반환액을 반영해 피해금액과 공모 범위를 살핍니다.
가공 거래가 발견됐거나 내부조사와 수사를 앞두었다면 원본 전산자료와 금융내역을 토대로 대응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