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먼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법이 열거한 기초 범죄가 성립하고,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투자금 또는 회사에서 빠져나간 총액이 곧 이득액이라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거래별 기망과 처분행위, 보관관계 또는 임무위배가 인정되는 범위부터 가려야 형량의 출발점도 정확해집니다.
금액표를 만들 때에는 입금액뿐 아니라 각 지급의 원인과 범죄 성립 여부를 같은 줄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투자금이 오간 사건에서 고소인은 전체 송금액을 주장하고 피의자는 정상 정산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다투는 상황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범죄와 기준액
법 제3조는 형법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 열거된 죄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손실 발생만 확인된 단계라면 먼저 기초 범죄의 구성요건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 이득액 구간 | 법정형의 기준 |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법원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5억 원과 50억 원의 경계에서는 한 거래의 포함 여부가 적용 법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해액과 이득액의 구별
송금 총액이 전부 포함되는지
사기 사건에서는 기망으로 처분된 금액이 중심이 되지만, 정상적으로 공급된 물품이나 별도 계약에 따른 지급까지 한꺼번에 묶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에서는 본인 또는 제3자가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사후 반환은 양형에 중요할 수 있으나 이미 취득한 이득액이 언제나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래 기대이익이나 막연한 회사 손실을 범죄 이득으로 바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거래의 합산과 죄수 관계
하나의 범행인지 별개의 범행인지
상대방, 계약 목적, 범행 방법과 기간이 다른 지급을 합산하려면 각 행위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평가되는지, 독립된 수개의 죄인지에 따라 특경법 적용과 경합범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 송금이라는 외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모집 문구가 같았는지, 자금 사용처와 정산 구조가 이어졌는지, 새로운 의사결정과 기망이 지급 때마다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별 범죄 성립을 먼저 확정한 뒤 합산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수사에서 확인하는 금액 자료
계좌내역만 제출하면 입금의 법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표와 메시지를 계좌 거래에 연결해 대여금·매매대금·투자금·보관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수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
법정형의 하한이 높더라도 실제 선고는 범행 기간,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전과와 범죄수익 처리 등을 함께 반영합니다. 공동가담 사건에서는 모집, 자금관리, 허위자료 작성 등 각자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된 금액과 시기, 합의의 진정성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가 전체 구조를 알지 못했다면 전달받은 지시와 접근 가능한 자료를 통해 인식 범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와 조사 전 정리 순서
고소인은 큰 총액보다 범죄행위와 직접 연결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정상 거래분을 주장한다면 실제 물품·용역 제공, 비용 지출과 반환 내역을 객관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다툴 때에는 수사기관의 금액 산정표에 항목이 빠지거나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거래별 쟁점표를 만들고,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 및 그 이유를 분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경법 사건의 핵심은 큰 피해 주장 자체가 아니라 열거된 기초 범죄와 이득액의 연결입니다. 5억 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에도 각 송금이 어떤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별 자료와 가담자별 역할을 나누면 합산 여부, 적용 법조와 양형자료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금액표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계약서, 계좌내역, 정산자료와 대화 원본을 거래일 순서로 준비해 주세요.
인정하는 지급과 다투는 지급을 구분하고 각 금액의 법적 성격을 표시해 두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면 기초 범죄와 이득액 산정부터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