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허위지급, 회사자금 횡령과 공범 판단

직원 급여 허위지급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올리거나 급여를 부풀린 뒤 차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지급 명목이 급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결재와 수령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 허위지급의 유형

가공 직원 등록, 근무시간 조작, 수당 부풀리기와 퇴사자 급여 계속 지급을 구분합니다. 실제 업무가 일부 있었다면 업무 범위와 적정 보수를 확인해 전액 허위인지 일부 과다인지 계산합니다.

급여대장만으로 근무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업무메일, 결과물, 사내계정 사용과 동료 진술을 함께 대조합니다.

회사자금 보관과 처분 권한

급여자료를 만든 사람, 승인한 사람과 실제 이체한 사람의 권한을 나눕니다. 형식상 결재가 있었더라도 허위 자료로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권자가 실질 내용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역할	확인 자료
인사 등록	인사카드, 근로계약, 채용결재
급여 산정	급여대장, 근태, 수당 근거
지급 승인	결재로그, 이체권한, OTP 사용

대표의 포괄적 승인이나 회계 담당자의 단순 입력을 곧바로 공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허위 인식과 가담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반환과 상납 흐름

직원 계좌로 들어간 급여가 현금 인출되거나 특정인에게 재송금되었다면 날짜와 금액을 연결합니다. 생활비 송금 등 다른 거래가 섞여 있다면 반환 목적을 메신저와 진술로 확인합니다.

피해액과 세무자료 정리

회사에서 빠져나간 급여뿐 아니라 원천세,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 등 부수 비용을 구분합니다. 형사상 이득액과 민사상 손해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산표에 항목별 근거를 붙입니다.

명의상 직원이 급여 전부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근무내용과 채용경위, 계좌 관리자를 확인합니다.

현금 반환은 인출 장소와 동행자를 연결합니다. 급여 프로그램의 접속기록은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식으로 사본을 확보합니다.

수정 신고나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과거 자금 처분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사후 회복과 조사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자 조사와 원본 보존

회사는 급여시스템 로그와 계좌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원본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실제 업무, 승인과 정산 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다른 직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 급여 허위지급 사건은 명의상 수령자와 실질 취득자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재선만 보지 말고 허위 등록부터 최종 사용까지 자금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부조사 과정에서는 관련자의 이메일이나 개인정보를 필요 범위 이상 수집하지 않도록 권한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구분해 기재합니다.

직원별 근무기간과 급여 산정표를 만들고 실제 지급액, 반환액과 회사의 세무처리 금액을 같은 기간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직원 급여 허위지급은 가공 인력, 과다 급여와 반환 구조를 유형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근무 사실과 적정 보수를 먼저 확인하면 허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사·급여·결재 담당자의 역할과 최종 수취인을 구분하고 세무·보험 비용까지 정리하면 고소와 조사 대응의 사실관계가 선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