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설명회에서 운영진은 “대형 거래소와 상장이 확정됐고 재단 물량은 2년간 팔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투자자가 코인을 산 지 일주일 만에 운영 지갑에서 대량 물량이 시장으로 이동했고,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운영진은 해킹이라고 해명했지만 백서와 커뮤니티 공지를 삭제한 뒤 답변을 멈췄습니다. 스캠 코인 피해를 의심할 만한 장면이지만, 수사와 반환청구에는 의심을 입증자료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캠 코인’은 하나의 독립된 죄명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기, 유사수신, 불공정거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영업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모집 방식과 운영자의 지위, 자금 사용,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인 명칭보다 누가 어떤 사실을 약속했고, 투자자가 그 말을 믿어 무엇을 지급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투자 손실과 기망행위의 법적 구별
가상자산 가격은 시장 사정으로도 크게 움직입니다. 가격이 떨어졌거나 유동성이 줄었다는 결과만으로 운영자가 투자 당시부터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상 사기를 주장하려면 허위 설명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가 투자 판단과 지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반면 운영진이 보유물량 잠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락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거나, 협의도 하지 않은 거래소의 상장을 확정된 것처럼 알렸다면 검토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가짜 감사보고서, 존재하지 않는 제휴사, 조작된 이용자 수 역시 당시 자료와 실제 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가격이 90% 떨어졌다”보다 “상장 확약이 없었는데 확정이라고 말한 날 투자금이 지급됐다”는 식의 문장이 기망과 처분행위를 더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백서·상장 설명·유동성 자료의 검증
마케팅 자료는 발행 당시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영진이 사후에 웹페이지를 바꾸면 현재 화면만으로 최초 설명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PDF 속성, 게시물 URL, 업로드 시각, 공지 수정 기록과 설명회 녹화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 주장된 내용 | 대조할 객관 자료 |
|---|---|
| 거래소 상장 | 거래소 공식 공지, 신청·협의 단계와 계약자료 |
| 재단 물량 잠금 | 컨트랙트, 락업 지갑과 해제 조건 |
| 개발 완료 | 코드 저장소, 배포 기록과 실제 서비스 로그 |
| 유동성 보장 | 풀 생성·제거 거래해시와 운영 지갑 이동 |
| 제휴·투자 유치 | 상대 회사의 공식 발표와 계약서 진위 |
백서와 홍보문구는 캡처만 하지 말고 파일 원본과 URL을 저장하고, 삭제 전후 화면을 날짜와 함께 보존하세요.
발행·보유 물량에서 확인할 것
토큰 컨트랙트 주소를 기준으로 총발행량, 추가 발행 권한, 관리자 권한, 주요 보유지갑과 유동성 풀을 확인합니다. 같은 이름의 가짜 토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볼만으로 검색하면 안 됩니다. 운영진이 공개한 지갑과 실제 물량이 집중된 지갑 사이의 전송 관계도 살펴봅니다.
피해자별 거래 경로와 상대방 특정
스캠 코인 피해가 여러 사람에게 발생했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같은 설명을 듣고 같은 경로로 지급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직접 원화 송금, 거래소 매수, 개인지갑 전송을 구분하고 일부 출금이나 반환이 있었다면 그 금액도 별도로 적습니다.
모집책의 역할도 따로 정리
단체방을 소개한 사람과 자금을 실제 관리한 운영자를 한 묶음으로 적기보다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모집책이 허위임을 알았는지, 정해진 대본만 전달했는지, 수당을 받았는지, 피해금 계좌나 지갑을 통제했는지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와 회수 절차의 현실적인 범위
은행 송금이 포함됐다면 즉시 은행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긴급조치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가상자산 사건이라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환급절차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거래 여부, 유인 방식과 송금 경로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가상자산이 이미 개인지갑으로 이동했다면 은행계좌 지급정지만으로 흐름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이용한 거래소, 지갑주소와 거래해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민사상 청구 상대방과 보전할 국내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 복구를 보장한다며 개인키·시드문구를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받는 업체에는 절대 지갑 접근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도 모든 코인 분쟁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시점, 거래 대상, 행위자의 지위와 구체적인 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가 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캠 코인 피해 대응에서 가격 그래프만 제출해서는 모집 당시 기망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백서와 상장 설명의 진위, 컨트랙트 권한, 재단 물량과 유동성 이동, 피해자별 지급 경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규정과 가상자산 관련 규정, 민사상 반환책임은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가능한 절차를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스캠 코인 피해는 홍보자료와 온체인 기록을 연결해 최초 설명의 진위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백서, 상장 공지, 송금자료와 거래해시를 검토해 관계자별 형사·민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삭제 전 공지, 설명회 녹화와 지갑주소가 남아 있다면 긴급 조치와 피해금 청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