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대여 보이스피싱: 판매점 실적용 선불유심 개통—대법원 2025도265가 본 제공 고의

유심 대여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도 대법원 2025도265의 직접 쟁점은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의 ‘실적이 부족하니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명의자가 가입서류와 신분증을 맡겨 9회선을 열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타인 통신용 제공인지,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심 일부가 범행에 쓰인 사후 결과 하나로 유죄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받은 점, 개통된 유심을 판매점 운영자의 관리 아래 둔 점, 타인이 쓰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함께 보아 전부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이 짚은 사정과 환송심이 다시 증명할 회선별 사실을 나누어 읽어야 결론을 앞당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9개 회선·대가·보관 사실을 기소범위와 증명범위로 나눕니다

공소사실은 2020년 12월 4일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입신청서·확인서약서·신분증을 건넸으며, 운영자가 다음 날까지 피고인 명의 9회선을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소 범위이지 9회선 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 이유에는 피고인이 허락한 1~2회선에 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된 9회선’과 ‘승낙을 인정한 1~2회선’을 나눠야 합니다. 나머지도 같은 승낙 아래 개통됐는지, 판매점이 서류로 범위를 넘겼는지는 환송심 판단사항입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사정은 개통 대가, 운영자 관리 아래 남은 유심, 타인 이용을 막는 조치의 부재입니다. 운영자가 피고인 등에게서 취득한 유심 중 일부가 실제 보이스피싱 등에 쓰였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를 이 피고인의 9회선 각각이 범행에 쓰였다는 사실로 바꾸어 적을 수는 없습니다.

실적지원과 타인통신용 제공의 경계는 실제 관리상태에서 갈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은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유심을 손에 쥐었다가 넘긴 장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운영자에게 자기 명의 개통 권한과 서류를 주고 개통된 유심을 계속 관리·이용할 수 있게 두었다면 제공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대리점 실적이 부족하니 개통실적을 쌓게 해 달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단순한 호의로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적을 위해 개통된 유심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실적지원 명목만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적 개통이면 언제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에는 타인 통신용 제공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험을 받아들인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며, 중대한 과실과 구별됩니다. 현행 제97조는 제30조 본문 위반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허락한 회선 수, 대가의 성격, 유심 반환·폐기를 점검했는지, 명의자가 번호와 유심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당시 상황에서 살펴야 합니다.

‘타인에게 주지 않겠다’는 설명은 당시 행동과 함께 평가됩니다

그 말을 실제로 들었는지부터 대화 원문과 동석자 진술로 밝혀야 합니다. 문구가 있었다면 명의자가 이를 믿게 된 사정과 이후 행동이 맞물리는지 살핍니다.

여러 회선을 연달아 허락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유심의 소재나 폐기 여부를 묻지 않았다면, 실적지원 설명만으로 위험의 용인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죄 파기 이유와 환송심 잔존쟁점을 구별합니다

원심은 실적지원 설명을 믿고 판매점을 도와준 호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1심 유죄판결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가, 유심의 보관 상태, 타인 이용을 막는 조치의 부재, 피고인이 인정한 진술을 종합하면 제공 사실을 알았거나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고 주문은 파기·환송입니다. 대법원이 곧바로 유죄를 선고하거나 9회선별 사실을 모두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원심이 객관적 사정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공 고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환송심에는 각 회선을 누가 지시하고 피고인이 어디까지 허락했는지, 1~2회선 인정 진술을 나머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돈이 한 번의 호의 대가인지 회선별 대가인지가 남습니다. 유심의 보관·반출·활성화 주체와 피고인의 실제 통제 가능성도 회선별로 심리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이용 사실이 증명하는 범위도 제한됩니다

판결문은 운영자가 피고인 등에게서 취득한 유심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등에 쓰였다고 적습니다. 이는 타인 이용의 현실적 가능성을 평가하는 사정이지만, 이 피고인의 9회선 모두의 사용처나 특정 범행에 대한 인식을 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2025도265의 기소죄명과 판단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이 판결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편취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하거나 사기 가담에 관한 별도 판단까지 내려졌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점 지시·회선별 대가·실제 통제권 증거를 맞춥니다

판매점 지시는 당시 문구로 밝힙니다. ‘실적만 채운다’, ‘타인에게 주지 않는다’, ‘며칠 뒤 폐기한다’는 말을 누가 언제 했는지, 회선 수를 먼저 제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신청서 빈칸을 누가 채웠는지를 대화 원문·필적·업무시스템 접속기록과 맞춥니다. 실제 실적에 어느 회선이 반영됐는지도 설명과 행동의 일치 여부를 보여 줍니다.

대가는 총액으로 묶지 말고 회선별 지급자, 수취계좌, 시각, 금액, 송금 메모로 나눕니다. 정액인지 회선 수에 비례했는지, 약속액과 입금액이 같은지에 따라 거래의 성격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판매점 장부와 계좌가 어긋나면 어느 기록이 먼저 작성됐는지도 살핍니다.

실제 통제권은 명의보다 유심을 꺼내 쓸 수 있었던 사람을 찾는 문제입니다. 개통 직후 유심을 넣은 단말, 보관함 접근자, PIN·본인인증 수단 보유자, 활성화·요금충전 기록을 회선별로 연결합니다. 피고인이 유심을 돌려받거나 폐기를 점검했는지, 소재를 모른 채 맡겼는지도 제공행위와 당시 고의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대법원 2025도265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명의자가 자동으로 유죄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동시에 판매점 실적을 돕기 위한 개통이었다는 말만으로 제공 고의가 사라진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기소된 9회선, 피고인이 인정한 1~2회선, 대가와 보관 상태, 운영자의 실제 통제권을 분리해야 무죄 파기의 의미와 환송심의 범위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