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불공정거래 조사와 손익액 산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코인 투자 손실을 모두 보상하는 법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의무와 함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통정·가장매매와 시세조종, 거짓 표시 등 부정거래를 규율하므로 문제 된 행위를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가격이 급등락했다는 결과만으로 시세조종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계정 사이의 관계, 거래 의도, 정보 공개 시점과 홍보 문구를 초 단위 거래자료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시장 결과보다 누가 어떤 정보를 갖고 어떤 주문과 표시를 했는지가 조사의 중심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금지행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서로 짠 매매와 권리 이전 목적이 없는 가장매매, 시세를 변동·고정하는 거래, 부정한 수단이나 중요사항의 거짓 표시 등을 구분합니다. 각 유형은 주체와 목적, 요구되는 인식이 다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나 발행자 임직원뿐 아니라 계약 관계에서 정보를 알게 된 사람, 일정한 정보수령자도 미공개정보 이용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받은 경로와 공개 전후 거래 시점을 연결해야 합니다.

미공개정보인지 판단할 때에는 중요성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공개 시점도 특정해야 합니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의 증거

통정·가장매매는 매수·매도 계정의 관계와 사전 합의, 실제 권리 이전 의사를 확인합니다. 시세조종은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움직여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홍보행위와 주문의 연결

커뮤니티 공지, 영상과 SNS 게시 직전·직후 특정 계정의 주문이 집중됐다면 작성자, 승인자와 계정 지배자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전망을 말한 경우와 보유·매도 사실을 숨긴 채 거짓 자료로 매수를 유도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소 화면 캡처만으로는 취소 주문, 체결 상대와 계정 연계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익·회피손실과 피해액의 구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형사처벌과 과징금에서 문제 되는 이익 또는 회피손실은 투자자 전체 손실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은 위반 거래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의 기본 틀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유형별 계산은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 지갑과 계정을 사용했다면 내부 이전을 외부 수익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지, 수수료와 취득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반영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10조 위반으로 이용자가 거래상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손해액은 형사상 위반이익과 별도로 거래 시점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처벌수위와 적용 법률의 구별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정이 곤란하거나 법정 계산액이 낮은 경우의 벌금 상한, 5억 원·50억 원 구간의 징역 가중도 법 제19조가 정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영업 여부는 특정금융정보법 등 다른 법률의 문제입니다. 투자금을 속여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원금보장 방식으로 다수에게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조사에서 전자기록은 수정·삭제 가능성이 있어 원본성과 수집 경위가 중요합니다. 조사 대상자는 계정별 거래 목적과 정보 접근 권한을, 피해자는 어떤 거짓 표시를 보고 언제 거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은 가격 변동 자체보다 정보, 주문과 홍보행위의 연결을 봅니다. 계정·지갑의 실제 지배자를 확인하고 공개 시각과 체결내역을 같은 기준시각으로 맞춰야 합니다.

위반이익, 회피손실과 개별 투자자 피해액은 목적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관련 법률이 여러 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행위별 구성요건과 금액 산정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