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급했던 자영업자가 ‘계좌를 넘기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대출금 대신 150만원을 받았고, 계좌에는 모르는 사람들의 피해금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통장을 판 것인지, 대출 사기를 당한 것인지부터 묻습니다.
통장 판매 처벌은 흔히 ‘대포통장 사건’으로 묶이지만 실제 적용 법률은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넘겼는지, 대가를 약속하고 일시 사용하게 했는지, 범죄 이용 사실을 알면서 제공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사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의 고의가 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가담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통장을 넘긴 사실만으로 모든 피해에 대한 사기방조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가성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 등을 금지합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현행 제49조에 따른 관련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근매체에는 전자금융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수단이 포함됩니다. 실물 통장만 보냈는지보다 체크카드, OTP, 인증서, 비밀번호와 모바일뱅킹 권한을 누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행위 유형 | 판단의 중심 |
|---|---|
| 양도·양수 | 접근매체의 배타적 이용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이전했는지 |
| 대가성 대여 | 경제적 이익과 맞바꾸어 일정 기간 관리 없이 사용하게 했는지 |
| 범죄인식 대여 | 범죄 이용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했는지 |
| 단순 계좌번호 제공 | 접근매체의 배타적 사용권한까지 넘겼는지 |
‘판매’라는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례는 접근매체의 양도를 ‘기간 제한 없는 배타적 이용 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일시 사용하도록 맡겼다가 돌려받기로 한 사안에서는 양도와 고의가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은 대가성 대여와 범죄 이용을 아는 대여도 별도로 처벌하므로, 과거 판례의 ‘양도 아님’만으로 현재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돌려받기로 했다는 말은 양도 여부에 관한 단서일 뿐입니다. 대가 약속과 실제 관리권 이전,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은 따로 판단합니다.
돈을 받은 명목이 판매대금인지 대출금인지 다툰다면 입금 날짜만 보지 말고 최초 광고, 대화 원문, 반환 약속과 실제 계좌 통제 상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통장 판매와 사기방조의 경계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좌를 사용했다는 결과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계좌명의자가 사기 범행을 인식했는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고의와 정범의 범죄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까지 알 필요는 없더라도 그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용인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2도649 판결은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면서 전달·유통한 행위를 실행 전부터 범행을 쉽게 한 방조로 보았습니다. 반면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작업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한 사안에서 사기 고의를 신중히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록에 나타난 경고 신호와 행위자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장 판매 처벌의 상한이 규정돼 있어도 선고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공한 계좌 수, 대가와 실제 수익, 이용 기간, 피해 발생 여부, 반복성, 범죄 인식, 피해 회복과 전과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가 함께 기소되면 각 죄의 관계와 책임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초범이라거나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기소·벌금·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동정범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의 지시로 어떤 접근수단을 언제 넘겼고, 경고를 접한 뒤 무엇을 했는지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연락을 받은 뒤 상대 지시에 따라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면 별도의 가담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을 임의로 보내지 말고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보존·반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보존할 원본 자료
통장 판매 처벌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대화 일부만 제출하면 거래 전체 맥락이 잘리지 쉽습니다. 처음 접한 광고, 대출신청서, 택배·퀵 영수증, 상대의 연락처와 계좌 로그인 알림을 원본 상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용 중지나 분실 신고 시점도 정확히 기록합니다.
피해 회복을 협의할 때는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과 실제 인출·전달액, 남은 잔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반환책임도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 판매 처벌은 통장을 건넸다는 일상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했는지, 대가성 대여인지, 범죄 이용을 인식했는지와 사기 범행을 실제로 쉽게 했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합니다. 계좌가 사용된 뒤의 인출·전달 행동까지 포함해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가담을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통장 판매 처벌 문제가 제기됐다면 전달한 접근매체와 계좌 관리권의 이동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광고·대출 안내, 금융거래와 메신저 기록을 바탕으로 양도·대여 및 사기 가담 쟁점을 구분합니다.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거나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임의 처분보다 수사 및 반환 절차에 맞는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