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대금 미정산, 횡령과 민사청구의 구분

온라인몰이나 판매대행업체에 상품을 맡겼는데 판매 완료 후 정산금을 주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인지 횡령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위탁판매대금 미정산은 판매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업체가 어떤 지위로 보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산예정액만 보고 피해액을 계산하지 말고 반품,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위탁판매대금 미정산의 계약 구조

수탁자가 위탁자 소유 상품을 대신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보관하다 정산하는 구조라면 임의 사용에 횡령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을 매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통상적인 매매대금 채무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소유권 이전시점, 대금 수령 주체, 전용계좌와 정산주기를 확인합니다. 판매업체가 돈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권한을 받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판매와 정산내역 대조

위탁판매대금 미정산 청구를 위해 주문번호, 판매일, 취소·반품, 결제수단과 플랫폼 입금액을 정리합니다. 수탁업체가 제출한 정산서와 플랫폼 원자료가 다르면 차이를 표시합니다.

• 위탁판매계약과 수수료 약정
• 상품 입고·판매·반품 수량
• 플랫폼 매출 및 수탁자 수취내역
• 정산서·세금계산서·미지급 통지

운영자가 다른 판매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을 중단했다면 자금 돌려막기나 폐업 준비 정황을 확인합니다. 다만 다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횡령고소와 정산금청구

위탁판매대금 미정산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임의 사용한 구조라면 횡령고소를 검토합니다. 보관관계가 불명확하더라도 확정된 정산금은 민사상 지급청구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남은 정산채권도 확인하세요

플랫폼이 아직 수탁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매출대금이 있다면 채권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대금 미정산 사건은 업체 계좌뿐 아니라 플랫폼 정산일과 제3채무자를 빠르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판매대금 미정산 분쟁에서는 판매대금 귀속과 정산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횡령 혐의가 충분한 부분은 형사자료로 정리하고 미지급 정산금은 민사청구와 보전처분으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