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 사기죄 계약 당시 이행의사와 능력

계약 불이행 사기죄는 약속한 납품이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을 때 이미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가능한 것처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뒤 시장 상황이나 거래처 사정이 바뀌어 실패한 경우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으로 돈을 받은 경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형사 판단은 계약 종료 시점의 실패보다 계약 체결 시점에 무엇을 알고 무엇을 설명했는지에 집중됩니다.

계약 불이행 사기죄의 판단 시점

장래의 이행을 약속하는 거래에서는 계약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봅니다. 이후 자금난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편취의사가 바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영업이 중단됐거나 목적물을 확보할 방법이 없음을 알면서 정상 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했다면 기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 판매한 정황도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자료	확인할 내용
견적·발주	공급처 협의, 원가와 납기 산정
인력·시설	실제 작업자, 사업장과 허가 상태
자금 상황	선금 사용계획, 연체와 압류 인식
대외 설명	확정 계약·재고라고 말한 근거

중요한 사실의 허위와 고지

계약의 모든 설명이 정확해야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약 여부나 선금 지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말했거나 신의칙상 알려야 할 사정을 감췄는지 살펴야 합니다.

납품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의견과 이미 확정된 주문이 있다는 사실 진술은 의미가 다릅니다. 표현의 문맥, 상대방의 경험과 직접 확인한 내용도 착오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 문구만 보지 말고 협상 과정에서 지급 결정을 이끈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야 합니다.

받은 돈의 사용과 이후 행동

선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썼다는 사실은 편취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자금은 유동적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용도 약정, 별도 보관 의무와 실제 이행 준비를 함께 봅니다.

계약 직후 연락을 끊거나 허위 송장과 발주서를 제시한 정황은 의미가 큽니다. 반면 대체 납품을 시도하고 비용을 실제 지출한 자료는 당초 이행의사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환불이나 합의 제안이 있었다고 범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경위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분리

기망 증거가 부족하고 이행 여부만 다투는 사건은 대금반환이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 절차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민사채권을 자동으로 확정하거나 회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허위 설명과 송금의 인과관계를, 피의자는 계약 당시 준비와 이후 장애 사유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평가보다 실제 일정과 지출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계약 체결 전 자료와 계약 후 장애 자료를 나누면 처음부터의 기망인지 사후 불이행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제출할 시간순 자료

초기 제안서, 견적 변경, 입금 요청과 발주 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치합니다. 통화 녹음은 전체 파일을 보존하고 핵심 구간의 시간 표시와 녹취를 함께 준비합니다.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다면 각 추가 지급 전에 어떤 설명이 새로 있었는지 나눠야 합니다. 첫 거래가 정상 이행됐다는 사실만으로 뒤의 추가 거래까지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불이행 사기죄는 미이행이라는 결과와 계약 당시의 기망을 구별해야 합니다. 당시의 재고, 발주, 자금과 대외 설명을 맞춰 보면 민사상 실패인지 형사상 편취인지 판단할 단서가 드러납니다.

추가 지급이 있었다면 각 지급 직전의 설명과 이행 가능성을 별도로 정리해야 범행 범위와 방어 범위를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