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산정기준, 출금액과 실제 횡령액이 다른 경우

급여나 거래대금으로 정당하게 쓴 돈이 섞일 수 있고, 반대로 개인 계좌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회사 돈을 자기 뜻대로 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산정기준은 통장의 출금 합계보다 각 거래의 보관 관계와 사용 목적에서 시작합니다.

횡령액은 회계상 오류 금액이나 회사 손실액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맡아 보관한 재산을 불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업무상횡령 산정기준의 출발점

형법상 업무상횡령은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문제 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돈이 회사 소유인지, 피의자가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미수금이나 대여금처럼 채권 관계만 남아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래 유형	금액을 따질 때 확인할 점
개인 계좌 송금	최종 사용처, 회사 승인과 정산 여부
현금 인출	인출 뒤 지급 상대방과 증빙 자료
법인 비용 결제	업무 관련성, 내부 규정과 결재 과정
거래처 송금	실제 거래 여부, 되돌려 받은 돈의 귀속

출금액을 거래별로 나누기

업무상횡령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는 계좌내역을 월별 합계가 아니라 거래 단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날 인출한 돈 중 일부는 직원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횡령이 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업무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송금일, 금액, 상대 계좌와 적요를 적고 그 옆에 계약서·발주서·영수증을 연결합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돈은 별도로 표시한 뒤 당시 결재권자와 실제 수령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고소금액과 다투지 않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피고인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액 전부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반환한 돈은 어떻게 볼까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회사에 돌려놓았다면 이미 성립한 횡령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시기와 경위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잠시 옮겨 두었다가 회사 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발각된 뒤 개인 돈으로 메운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산정기준에서 상계 주장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을 급여나 가수금이 있었다고 해도 정해진 절차 없이 회사 돈을 가져간 행위가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권의 존재, 변제기와 상계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빙을 맞추기 위해 뒤늦게 허위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만들면 원래의 금액 다툼을 넘어 증거 신빙성과 추가 범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원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복 거래와 최종 산정표

여러 해 동안 같은 방식의 인출이 이어졌다면 각 거래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지, 별개 행위인지에 따라 공소시효와 금액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산정기준에 맞춘 최종표에는 다투지 않는 금액, 업무 사용액, 사용처 미확인액과 반환액을 각각 적는 편이 좋습니다. 한 줄의 총액보다 계산 과정이 보여야 상대방도 반박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처럼 최종 사용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항목은 확인된 금액과 추정 금액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관련자의 기억이 엇갈린다면 당시 출금 장소, 전표 작성자와 금고 기록을 대조해 설명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억지로 확정하지 말고 확인 중인 항목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업무상횡령 산정기준은 회사 계좌에서 빠진 금액을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의 소유와 보관 관계, 실제 사용처, 승인 과정과 반환 시점을 거래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모두 먼저 같은 원본 계좌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