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팀 직원이 오랜 거래처로부터 가족 여행비를 받았습니다. 납품가격은 오르지 않았고 실제 계약도 회사 기준에 맞게 체결됐다고 합니다. 이때 배임수재죄 형량은 여행비 액수만 계산해서는 읽히지 않습니다.
먼저 그 직원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돈과 업무 사이에 사회상규를 벗어난 청탁이 오갔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죄가 성립한 뒤에도 법정형, 양형기준과 실제 선고는 서로 다른 층위의 숫자입니다.
회사에 확정된 손해가 없거나 부탁받은 일을 끝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수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력업체 대표가 납품업체 선정을 앞둔 담당자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담당자는 정식 자문계약이라고 하고, 회사는 같은 기간 평가점수가 낮은 업체가 계약을 따냈다며 청탁의 대가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배임수재죄 형량, 처벌 전에 볼 성립 기준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를 처벌합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일정한 제3자에게 이익이 가게 한 경우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인 말로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청탁 내용, 이익의 종류와 액수, 제공 방법, 당사자 관계와 거래의 청렴성을 종합해 묵시적인 청탁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싼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만 떼어 보기보다 그 전후에 어떤 업무가 예정돼 있었고 제공자와 수령자가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항변
배임수재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업무상배임과 구조가 다릅니다. 부정한 청탁 아래 이익을 취득하면 실제로 계약 조건을 바꾸기 전에도 성립할 수 있어, 정상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친분에 따른 통상적인 선물이나 실제 제공한 자문에 상응하는 보수였다면 청탁의 존재와 대가성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업무 내용, 보수 산정 근거와 세금 처리가 당시부터 갖춰져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탁의 대상은 담당 업무와 이어져야 합니다
수령자가 회사 일을 한다고 모든 금품이 이 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맡은 사무 또는 그와 밀접한 업무에 관한 부탁인지, 단순한 사적 거래인지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있어 선고형 외의 부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위원회 기준은 수재액에 따라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아래 수치는 특별양형인자를 반영하기 전의 기본영역이며, 법원에 특정 선고를 강제하는 확정표가 아닙니다.
| 수재액 구간 | 기본 권고영역 |
|---|---|
| 3천만 원 미만 | 징역 4월~10월 |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징역 8월~1년 6월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징역 1년~2년 6월 |
| 1억 원 이상 | 징역 2년~4년 |
배임수재죄 형량을 표의 한 칸으로만 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는지, 돈을 받고 실제로 부정한 업무를 처리했는지, 장기간 반복 수수했는지에 따라 권고영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려줬다면 형량에서 사라질까요?
수사기관이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익을 반환한 사정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 뒤 증거를 숨기려 했다면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렵고, 돈을 되돌렸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급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환을 결정한다면 현금으로 몰래 돌려주기보다 반환 시점과 금액, 상대방의 수령 여부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도 고려될 수 있지만 거래의 공정성 침해와 회사의 입장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며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면 오히려 별도의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액보다 먼저 만들어야 할 거래 연표
계좌내역에는 돈의 이동만 보이고 청탁의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업체 평가일, 회의와 결재, 금품 약속일, 실제 지급일과 계약 체결일을 같은 연표에 놓으면 두 사건이 우연히 겹친 것인지 대가 관계인지 판단할 단서가 생깁니다.
유리한 자료만 고른 설명보다 정상 업무자료와 의심받는 거래를 함께 제시해야 청탁, 실제 업무처리와 수재액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 형량은 받은 돈이 얼마인지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부터 확정한 뒤 수재액 구간, 적극적 요구, 실제 업무처리와 반환 시점을 순서대로 놓아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었다면 뒤늦게 자문계약서를 만들거나 대화를 일부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결재자료와 통신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법정형과 양형자료를 구분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임수재죄 형량이 문제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일로가 직무 범위와 청탁 내용, 금품 흐름을 대조해 성립 여부와 양형 쟁점을 살펴드립니다.
정상적인 자문료·선물이라는 주장과 대가성 있는 리베이트라는 주장을 거래 연표와 내부 결재자료로 구분합니다.
수재액 산정, 반환과 추징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 계약서, 대화 원본과 계좌내역을 바탕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