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조사를 받으면 돈을 여러 번 빌려줬다는 횟수만으로 영업이 정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투자나 물품대금이라는 명칭을 붙였더라도 실질이 금전 대부인지, 반복·계속할 의사와 영업성이 있었는지, 누가 사업 주체였는지를 거래 전체에서 판단합니다. 계약 이름보다 원금 사용과 확정 대가를 봅니다.
사업 투자금이라고 적었지만 손실과 무관하게 원금·확정수익·지연금을 받기로 했다면 대부로 평가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 간 일회성 차용과도 구분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판단표에 모든 자금거래를 올립니다
대여일, 차주, 원금, 만기, 이자·수수료와 담보를 거래별로 적습니다. 같은 차주에게 여러 번 지급했는지, 소개자를 통해 불특정 상대와 계속 거래했는지도 표시합니다.
등록 여부를 보기 전에 각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성과와 무관한 확정수익, 선공제 수수료와 위약금도 함께 계산합니다.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판례는 시설 유무만이 아니라 목적, 규모, 횟수, 기간과 거래 태양 등을 종합해 ‘업으로’ 했는지 판단합니다. 한 번의 큰 거래도 반복 의사가 드러나는 모집·소개 구조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반대로 가족·지인에게 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래를 단순 횟수만으로 묶지 않습니다. 자금 출처, 광고, 표준계약서 사용과 이자 수익을 주된 수입으로 삼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자를 구분합니다
법인이 대부업 등록을 했다면 법인의 실체와 실제 영업인지 먼저 봅니다. 운영자가 지배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미등록 영업을 자동 인정할 수는 없지만, 법인 명의만 빌린 특별한 사정은 따로 검토합니다.
지점, 온라인 채널이나 중개업을 추가했다면 등록 범위와 영업소를 확인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역할이 다르므로 자금을 직접 지급한 사람과 차주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을 나눕니다.
누가 자금을 지급했는가 → 누가 계약 조건을 정했는가 → 이자·수수료는 누구에게 귀속됐는가 → 등록 주체와 같은가
이자와 비용은 실제 수령액으로 계산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금액을 계산할 때 계약서의 명목 이자만 보지 말고 선이자, 사례금, 컨설팅비, 연장수수료와 의무 구매비용을 확인합니다. 차주가 실제 받은 원금과 기간을 기준으로 어떤 금액이 이자에 포함되는지 살핍니다.
최고이자율 문제와 미등록 영업, 중개수수료 수취는 각각 다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계산표에서 원금, 기간과 비용 포함 항목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광고·중개 기록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문자, 전단, 온라인 게시글과 상담 스크립트에 등록번호, 이율과 추가 비용이 어떻게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삭제된 광고도 플랫폼 계정과 대행사 자료에서 게시기간·대상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소개자가 단순 연락처만 전달했는지, 조건 협상과 계약 성립을 중개하고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았는지 구분합니다. 대부행위와 중개행위의 실제 담당자를 조직도에 표시합니다.
거래 원장과 계좌를 일치시킵니다
차용증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선공제 비용과 추가 대여를 표시합니다. 차주의 상환금도 원금, 이자, 연체금 중 어디에 충당했는지 월별 원장으로 남깁니다.
현금거래는 출금내역만으로 상대방 수령이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대화와 동행자 기록을 확보하되 사후에 날짜를 맞춘 문서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업 규제는 돈을 빌려준 횟수나 계약 제목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 반복·영업성, 등록 주체, 이자·중개·광고 행위를 원장과 계좌로 분리하면 적용 조항과 금액을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조사를 받는다면 모든 자금거래의 차주·기간·실수령액·이자와 소개 경로를 한 장의 원장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이라도 손실과 무관한 원금 및 확정수익 약정이 있었다면 실제 대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등록을 주장한다면 명의만 제시하지 말고 계약·송금·회계처리가 실제 법인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