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명의대출, 갚겠다는 약속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대출을 받아 돈을 넘겼는데 결별 후 상환이 끊겼다면 금융회사 채무와 연인 사이의 반환문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연인 명의대출은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명의자라는 점과 실제 돈을 사용한 상대방의 책임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상대가 대신 갚기로 했다는 약속만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연체를 방치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인 명의대출의 두 가지 법률관계

금융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대출약정에 서명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넘겨준 돈이 대여금인지, 공동생활비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별도 반환청구가 달라집니다.

연인 명의대출 과정에서 직장·소득·사용목적을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결별이나 사후 상환 지연만으로 편취 고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과 돈의 사용처

연인 명의대출 반환청구를 위해 대출금 입금일, 상대방에게 이체한 금액, 대신 낸 원리금과 일부 상환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상대가 대출을 요청하고 상환을 약속한 대화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 금융회사 대출계약과 상환내역
• 상대방 계좌로 보낸 이체확인증
• 대출 요청·사용목적·상환 약속 대화
• 결별 뒤 채무 인정과 지급 제안

자동차나 사업자금처럼 특정 재산 취득에 사용됐다면 소유 명의와 처분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빠르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실익도 검토합니다.

민사청구와 형사고소의 선택

연인 명의대출 분쟁은 차용 사실과 금액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송금 당시부터 허위 사실을 말한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금융회사 연체부터 관리하세요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회사 납부를 멈추면 명의자의 신용과 담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인 명의대출 상대와 합의할 때에도 금융회사 채무와 내부 정산액을 구분해 적습니다.

연인 명의대출 사건은 금융회사 채무가 자동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출 요청과 실제 사용처, 상환 약속을 입증해 민사상 반환과 형사책임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