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돈을 보관하다 사업비로 썼다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출한 정산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고소인은 송치됐으니 곧 재판이 열리고 돈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두 사람 모두 송치의 법적 위치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 검찰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기소·불기소 등 종국 처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송치는 유죄 확정도, 기소 확정도 아닙니다.
송치 통지는 경찰 단계의 판단이 끝났다는 의미이지 법원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송치의 의미와 범위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본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중심으로 기록을 송부합니다. 검찰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담당 검사가 경찰 의견과 피의자·고소인의 주장을 다시 검토합니다. 송치 당시 적용된 죄명이 검토 과정에서 달라지거나, 일부 금액만 기소 대상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로 인정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유죄 판단에 적용됩니다. 횡령죄 검찰송치 뒤에도 타인의 재물인지, 피의자가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와 금액이 증거로 확인돼야 합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민사 분쟁의 결과와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는 횡령의 구성요건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검사의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검사는 송치기록만으로 처분하기도 하고, 쟁점이 남으면 당사자를 다시 조사하거나 계좌·세금·계약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안내도 검사가 송치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검사가 확인할 빈틈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송치 후 자주 다시 확인되는 쟁점
돈의 소유권과 보관관계가 불분명한 동업·위탁 사건, 여러 용도의 돈이 한 계좌에 섞인 사건, 반환 약정과 정산 항목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추가 자료가 요구되기 쉽습니다. 업무상횡령이라면 자금 관리가 직무였는지, 사용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도 다시 봅니다.
새 의견서는 경찰 진술을 길게 되풀이하기보다 송치 이유에서 부족하게 본 자료와 그 자료가 횡령 요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피의자 의견서와 증거 제출
피의자는 송치 사실만 듣고 급히 말을 바꾸거나 장부를 새로 만들면 안 됩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시 기억, 새로 확인된 자료와 변경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계좌 거래마다 돈의 법적 성격과 사용처를 표시하고 계약서·영수증·업무 결과를 붙이면 단순한 해명보다 검토하기 쉽습니다.
송치 뒤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이나 고소 취소를 압박하면 회유·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한다면 금액과 민사채무, 형사절차상 의사를 구분한 서면 방식이 안전합니다.
고소인이 준비할 보강 자료
고소인에게 횡령죄 검찰송치는 절차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검사가 보관관계나 금액을 추가로 묻는 경우에 대비해 돈을 맡긴 목적, 사용 제한과 반환 요구를 객관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단순한 미지급 주장만 반복하면 채권채무 분쟁과 횡령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형사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민사청구와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민사소송에서 채무가 인정됐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까지 자동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소·불기소 처분 이후의 대응
검사는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정식기소,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과 정상에 따라 기소유예가 선택될 수 있고,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며, 그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횡령죄 검찰송치 사건의 피의자는 처분 결과에 맞춰 공판 준비나 불기소 이후의 기록 정리를 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이유를 확인한 뒤 법이 정한 불복절차의 대상과 기간을 검토하고, 형사결과와 별개로 남은 민사상 반환청구의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검찰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단계일 뿐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검사는 보완수사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고, 기소되더라도 유죄는 법원이 증거로 판단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송치 의견 자체보다 보관관계, 사용 권한, 불법영득의사와 거래별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횡령죄 검찰송치 후에는 경찰 단계에서 부족했던 구성요건과 거래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송치 기록의 쟁점, 계좌 흐름과 계약관계를 토대로 검찰 의견서 및 추가 조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논의 중이라면 형사처분과 남은 민사채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절차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