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장 주식사기: 무효인 보장약정과 처음부터의 기망 분리법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고 월 3%를 지급한다’는 말을 믿고 주식을 샀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도, 보장약정의 민사상 효력과 사기죄 성립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누구의 계산으로 누가 약속했는지에 따라 금지 규정부터 달라집니다.

금융투자업자나 임직원의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은 자본시장법 제55조와 판례상 무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출자금 전액과 별도 수익을 보장하면 주주평등 원칙이 문제 됩니다. 반면 개인 양도인의 환매 약정은 그 사정만으로 위 두 유형과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형사상 수익보장 주식사기는 매수 당시 약속한 사람이 이행 의사·능력 없이 중요한 사실을 숨겼고, 그 말 때문에 투자자가 돈을 지급했는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장한 사람의 지위가 약정의 법률을 바꿉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정당한 예외를 제외하고 투자손실의 사전·사후 보전, 일정한 이익의 사전 보장이나 사후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허가받은 증권사 직원이 계좌 거래와 결부해 한 약속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94다38199 판결은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수익 보장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계좌설정이나 일임매매 등 나머지 계약까지 언제나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판시했습니다. 어떤 조항이 금지되는지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리딩방 전문가’, 법인 대표, 주식 양도인이 스스로 금융투자업자라고 말했더라도 실제 등록 지위와 계약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금지조항을 모든 사인 간 주식매매의 환매 약속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개인 약속이면 언제나 유효하다고 단정하는 두 극단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발행회사의 원금반환 약속은 주주평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93213 판결은 회사가 주주가 될 사람에게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보전하거나, 법률상 배당 외에 다른 주주에게 없는 별도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특정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 보장하는 우월한 권리를 주므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투자금 반환’이라고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대여금과 같다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주 인수인지 기존 주식 매매인지, 돈이 회사에 들어갔는지 구주주에게 갔는지, 반환 의무자가 회사인지 대주주 개인인지, 다른 주주도 같은 조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양도인이 향후 주식을 다시 사겠다고 한 경우는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두12652 판결도 개인 양도인의 투자금·수익 보장 뒤 실제 환매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환매를 별도의 매매로 보았습니다. 이는 사인 간 약정의 유효성을 일률 확정한 판례가 아니라, 보장 유형을 구분해야 함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한해 사용합니다.

계약서 한 장 안에서도 의무자를 문장별로 표시합니다

매매대금 수령자는 기존 주주인데 ‘회사가 원금을 책임진다’는 도장이 붙거나,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하면서 회사 계좌가 지급 재원으로 적힐 수 있습니다. 서명란, 인감증명,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송금계좌를 서로 대조해 실제 약속자를 특정해야 청구 상대방과 무효 범위를 잘못 잡지 않습니다.

약정 무효와 사기죄는 교차하지만 자동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거래 당시의 기망,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 재물·이익 취득, 편취 고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나중에 수익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매수 당시부터 이행할 뜻이 없었다고 역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장자가 자기 재산이나 환매 자금이 전혀 없고, 같은 주식을 여러 투자자에게 중복 담보로 제시했으며, 이미 다른 보장채무가 연체 중인데 이를 숨겼다면 당시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장 일정, 확정되지 않은 인수계약, 위조 잔고증명으로 보장 능력을 꾸민 경우도 핵심 기망을 구체화합니다.

반대로 약속 당시 실제 담보와 확정된 자금조달 계획이 있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이행이 무산됐다면 채무불이행과 형사사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착오가 부정되는 것도, 약속자의 형사 고의가 곧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수 직전 자료로 보장 약속의 진위를 복원합니다

광고 캡처만 모으지 말고 누가 언제 어떤 계정에서 원금과 수익률을 말했는지 원문을 확보합니다. ‘목표수익률’과 ‘확정 지급’, ‘회사 전망’과 ‘개인 환매의무’를 구별하고, 음성파일은 앞뒤 대화와 원본 생성정보를 함께 보존합니다. 수정된 계약서는 버전별 해시나 전송 시각을 남깁니다.

보장 능력은 약정일 현재의 예금, 보유주식, 담보설정, 다른 투자자에 대한 채무, 예정된 자금조달의 조건을 봅니다. 실제로 일부 환매를 이행한 내역은 참고 사정이지만, 신규 투자금으로 앞선 보장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별도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상장 실패 뒤의 자산상태만 제시하면 시점이 어긋납니다.

피해자는 보장 문구를 알았다면 주식을 샀는지, 그 말이 없었다면 매수하지 않았을지를 당시 질문과 투자설명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추천 종목 자체의 허위, 가격조작, 무등록 투자자문이 함께 의심되더라도 각각의 행위와 손해를 한 문단에 섞지 않습니다.

회수 청구는 약속한 수익과 실제 지급금을 나눕니다

무효 가능성이 있는 보장수익 전액을 곧바로 확정채권처럼 계산하면 청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식 취득가, 현재 보유 여부와 처분대금, 받은 배당·환매금, 약속한 추가 수익을 별도 칸에 두고 계약상 청구,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의 근거를 각각 검토합니다.

수익보장 주식사기는 높은 수익률이라는 문구보다 약속자의 법적 지위와 약정 효력, 거래 당시의 이행 의사·능력을 세 축으로 봐야 합니다. 무효인 약속이라도 기망이 될 수 있고, 이행하지 못한 유효 약정이라도 곧 사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