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사기죄와 특경법 적용 여부

3억 사기죄 혐의를 받으면 1억 원을 넘었으니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반대로 5억 원보다 적으므로 형사재판에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 가중처벌은 이득액 5억 원부터 문제 되므로 독립된 한 범죄의 이득액이 3억 원이라면 그 기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편취액과 여러 거래를 묶는 범위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3억 원이라는 금액은 특경법 기준 아래에 있지만 사기 성립과 실제 선고를 가볍게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3억 사기죄는 실제 취득액부터 확인합니다

사기죄의 금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나 약정된 장래 수익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실제 받은 돈, 재산이나 면제받은 채무 등 취득한 이익을 특정해야 합니다.

금액 항목	확인할 의미
계약서상 투자 한도	앞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약정 규모
실제 입금액	기망으로 취득했는지 확인할 금액
정상 공급·반환액	범죄 성립과 피해 회복에서 각각 볼 자료
주장된 영업손실	편취 이득과 같은 금액인지 별도 판단

고소장에 적힌 3억 원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입금 건별 목적과 실제 이행을 맞춰야 합니다.

5억 원 미만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한 개의 사기 범죄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금액 요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계획 아래 이어진 거래를 하나로 평가해 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모두 더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 설명과 계약 관계, 범의가 계속됐는지 또는 거래마다 새로 생겼는지를 살펴 범죄 단위를 정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는 피해자 수보다 어떤 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뒤에 갚은 돈은 금액에서 빠지는지

사기로 돈을 취득한 뒤 일부를 갚았다고 이미 성립한 편취액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대가를 제공했거나 동시에 일부만 취득한 구조라면 범죄로 얻은 이익 자체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줬는지, 원금·수익·지연손해금 중 무엇으로 지급했는지 구분하고 합의서의 처벌 의사도 확인합니다.

반환 총액만 적지 말고 피해자별 원금, 반환일과 남은 금액을 표시해야 실제 회복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범행 날짜에 따라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전후를 나눕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의 행위에는 당시 법정형을 적용하는지 따져야 하므로 범행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러 입금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현재 조문만 보고 전체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억 사기죄 사건에서도 행위 시기, 죄수관계와 적용 법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할 자료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계약 실패와 처음부터 속인 거래를 섞지 말고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속과 선고형은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액은 중요한 요소지만 범행 방법, 기간, 피해자 수, 공범 역할과 증거인멸·도망 우려도 함께 봅니다. 구속 여부와 유죄 선고 뒤 형량은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특정 판결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도 사실과 다른 변제 약속을 새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 가능한 범위와 방법을 확인하고 합의 과정의 대화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3억 사기죄는 그 금액만 놓고 특경법 적용이나 선고 결과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취득액, 여러 거래가 하나로 묶이는 범위와 범행 당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별 입금·이행·반환 자료를 구분하면 사기 성립과 편취액, 피해 회복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