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사기는 곧 상장된다거나 대기업 인수가 확정됐다는 말을 믿고 주식을 샀지만 약속한 일정이 지나도 거래가 되지 않을 때 의심하게 됩니다. 가격이 내려갔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설명과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꾸민 설명은 다릅니다. 상장 주관사 선정 여부, 심사 청구 단계, 실제 발행 주식 수와 재무 상태를 당시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 문구를 따로 떼어 보기보다 주식의 출처, 설명 자료, 입금 계좌가 하나의 거래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상장 예정일과 목표 가격을 계속 바꾸면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재촉했고 주주명부 등재나 주권 이전도 미뤘다면, 최초 권유부터 환불 거절까지의 대화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판단의 출발점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건네받았는지를 봅니다. 비상장주식은 본래 가격 변동과 사업 실패 가능성이 있어 손실 자체가 곧 범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반면 존재하지 않는 상장 계획이나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그 말을 믿은 투자자가 돈을 보냈다면 기망과 처분행위의 연결이 쟁점이 됩니다.
투자 당시 실제로 상장을 추진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거래소 사전 협의, 주관사 계약, 회계감사와 내부 결재가 있었는지 확인하면 단순한 예상인지 꾸며 낸 확정 정보인지 가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확인 대상 | 살펴볼 자료 |
|---|---|
| 상장 설명 | 투자설명서, 녹취, 메신저, 주관사 계약 여부 |
| 주식 실체 | 주식양수도계약, 주주명부, 발행 내역 |
| 대금 흐름 | 입금 계좌 명의, 판매자 정산, 회사 유입 여부 |
계약서에 투자 손실 가능성이 적혀 있어도 별도로 확정적 거짓말을 했다면 그 설명의 내용과 투자 결정에 미친 영향을 따로 확인합니다.
상장 약속은 객관적 단계와 대조합니다
말이 나온 날짜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상장은 여러 심사와 절차를 거칩니다. 권유 당시에는 아무 준비가 없었는데 이미 승인됐다고 알렸는지, 단순한 사업 목표를 확정 일정으로 바꾸어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후 계획이 무산됐다는 해명만으로 당시 설명의 진실성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홍보 자료의 작성자와 배포 경로도 확인 대상입니다. 판매 법인, 리딩방 운영자, 기존 주주가 역할을 나누었다면 누가 어떤 정보를 만들었고 투자금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문구를 여러 투자자에게 반복했거나 허위 기사와 계약서를 함께 제시했다면 자료별 작성 시점과 전달자를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식을 받았어도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식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객관적 가치와 거래 가격의 차이, 판매자가 숨긴 발행 상황, 투자자가 받은 권리의 내용 등을 살펴 재산상 손해와 취득 이익을 판단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액면가와 판매가를 비교하기보다 당시 재무제표, 유사 거래 가격, 증자 내역과 양도 제한을 모아야 주장 근거가 선명해집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뿐 아니라 몇 주가 언제 이전됐고 그 주식에 질권이나 양도 제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과 책임 범위를 나눕니다
판매자 계좌로 보낸 돈이 회사 운영에 쓰였는지, 소개 수당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흘러갔는지 추적하면 역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간 모집인이 회사 설명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거짓임을 알면서 투자자를 모았는지도 별도 판단 사항입니다.
민사상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상대방과 형사상 피의자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 실제 수령인, 허위 자료 작성자를 나누어 특정해야 반환 청구와 수사 요청의 범위가 뒤섞이지 않습니다.
접수 전 모아 둘 자료
자료는 나중에 받은 해명보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화면 캡처에는 상대방 계정과 날짜가 보이게 하고, 전자파일은 수정하지 않은 원본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사업 실패와 투자 권유 단계의 거짓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장 가능성을 믿게 한 구체적 표현, 그때 존재하던 회사 자료, 돈과 주식의 실제 이동을 서로 맞춰 보면 쟁점이 드러납니다.
피해자라면 지급 경위와 반환 요구를, 판매자 입장이라면 권유 당시 제공한 근거와 위험 고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에서 상장 설명, 주식 이전, 투자금 흐름을 대조해 기망 여부와 책임 주체를 구분합니다.
회사와 판매자, 모집인의 역할이 나뉘어 있다면 계약 자료와 계좌 내역을 기준으로 형사 절차와 반환 청구의 상대방을 살핍니다.
고소나 조사를 앞두었다면 권유 당시 원본 자료와 이후 해명 기록을 토대로 제출할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