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사기인가? 주권 교부와 이중양도부터 가르는 법

대금을 냈는데 주권을 받지 못했거나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곧바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권이 이미 발행된 주식, 아직 주권이 없는 주식, 전자등록된 주식은 양도가 완성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계약서는 있는데 교부가 끝나지 않은 사건과 처음부터 팔 수 없는 주식을 판 사건도 같은 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상장 가능성이나 기업가치 전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실제 주주였는지, 같은 주식을 둘 이상에게 팔았는지, 주권 교부·계좌대체·확정일자 있는 통지 중 어느 절차가 빠졌는지를 거래 순서대로 가릅니다. 발행회사의 회신과 주주명부는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최종 소유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권 발행 여부가 양도 완성 방식을 바꿉니다

상법 제336조는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에 주권 교부를 요구합니다.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만 있고 주권을 건네지 않았다면 채권계약은 성립할 수 있어도 주식 이전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주권번호, 발행일, 원본 점유자와 실제 인도일을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다면 상법 제335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주권발행 전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예외가 됩니다. 어느 회사의 구주인지 신주인지에 따라 여섯 달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전자등록주식은 종이 주권과 섞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은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있어야 양도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앱 화면이나 판매자가 만든 잔고확인서가 아니라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 기록을 대조합니다.

소유권 취득과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은 6개월이 지난 주권 미발행 주식은 의사표시로 양도될 수 있지만, 취득자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을 취득했는지와 의결권·배당권을 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엉뚱한 제3자를 주주명부에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양수인의 권리가 항상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99다14808 판결은 6개월이 지난 뒤의 적법한 양도와 회사의 통지를 전제로 후행 명의개서만으로 선행 양수인이 주주권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주식을 둘에게 팔았다면 대항요건의 시각을 적습니다

이중양도 사건에서는 ‘내 계약이 먼저다’라는 말만으로 우열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권이 발행됐다면 누가 적법하게 주권을 교부받았는지, 전자등록주식이라면 누구 계좌에 먼저 대체 등록됐는지 살핍니다. 매도인 보유수량보다 여러 계약의 합계가 크다면 계약일·수량·교부 경로를 한 표에 넣습니다.

6개월이 지난 주권 미발행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전될 수 있지만 제3자와 충돌하면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공시 원리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인의 회사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순 이메일이나 매수인 단독 통지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판매자가 대표이사나 소개자라는 직함을 썼어도 개인 보유 주식과 회사 신주를 처분할 권한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주주명부, 신주발행 의사록, 위임장, 인감증명, 정관상 이사회 승인 조항을 계약일 기준으로 읽고 사후 작성 문서는 작성자와 생성시각을 따로 표시합니다.

명의개서 거절과 거래 당시 기망을 분리합니다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은 사기 성립의 결론이 아니라 원인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주권 미교부, 양도인의 서류 누락, 정관상 승인절차, 가압류나 질권, 선행 양수인의 이의, 회사 내부 분쟁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에 접수일·거절 사유·요구 보완서류를 서면으로 답하게 합니다.

형법상 사기는 송금 당시 거짓말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로 착오를 일으켜 재산을 처분하게 한 경우가 중심입니다. 매도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이미 전부 처분한 사실, 위임이 끝난 사실, 같은 수량을 중복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의 단서가 됩니다. 반면 정상 보유한 주식의 서류 보완이 늦어진 사정만으로 고의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본보다 발행회사와 보관기관의 회신 경로를 남깁니다

주주명부 캡처에는 작성 기준일, 회사 직인과 발급 경로가 빠질 수 있습니다. 회사 법인등기부의 본점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주권 발행 여부, 해당 번호의 유효성, 명의개서 접수와 거절 사유를 묻고 배달증명까지 보존합니다. 전자등록이라면 판매자 화면이 아니라 계좌관리기관의 거래내역을 확보합니다.

주권 원본을 받았다면 뒷면 기재만 촬영하지 말고 앞·뒤 전체, 번호, 훼손 상태와 인도 장면을 남깁니다. 원본을 임의로 판매자에게 돌려주거나 새 문서와 맞바꾸기 전에 사본과 인수증을 갖춰야 점유와 교부 시점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각자의 기한으로 움직입니다

현행 제347조상 사기는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상한이 바뀐 2025년 12월 23일보다 앞서 종료된 행위에는 종전 조항을 적용해야 하므로 각 송금 회차의 행위일과 적용법을 나눠야 합니다. 일반 사기의 공소시효는 법정형 구간상 10년이지만 계속된 모집이라면 범행별 종료시점도 따집니다.

민사에서는 주식을 실제로 넘겨받을 수 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유효한 매매인데 교부만 빠졌다면 주권 인도나 명의개서 이행이 문제 되고, 처음부터 기망당했다면 민법 제110조 취소와 원상회복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같은 청구취지를 반복하기보다 우열과 이행불능 시점을 반영합니다.

취소권은 추인이 가능해진 때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부터 10년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불법행위 청구는 피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시점부터 3년, 위법행위 발생 후 10년이라는 두 소멸시효를 함께 봅니다. 고소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사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송금일·거절일·가해자 특정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여부는 상장 실패가 아니라 매도인이 실제로 넘길 수 있던 권리와 약속한 이전 방식에서 갈립니다. 주권 발행, 주권 미발행 6개월 예외, 전자등록을 먼저 분류하고 이중양도 통지와 명의개서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형사상 기망과 민사상 이행 지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강조하면 적법한 선행 양도나 제3자 우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권 교부나 계좌대체의 흠을 덮을 수도 없습니다. 계약마다 수량과 권리 이전의 효력요건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