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담당자가 2년 동안 여러 계좌로 돈을 옮겼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회사는 출금 총액 3억 원 전부가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담당자는 일부는 거래처 선급금이고 일부는 이미 정산됐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대신 변제한 돈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궁금한 것은 ‘몇 년이 나오느냐’지만 그 전에 범죄 이득액과 피해 회복액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형량은 법정형 하나만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거래를 특정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액, 범행 기간과 방법, 피해 회복, 합의, 동종 전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5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총출금액을 그대로 횡령액으로 적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형량 검토의 첫 숫자는 고소장에 적힌 총액이 아니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별 이득액입니다.
형법상 법정형과 특경법 기준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가능한 법정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을 그대로 뜻하지 않습니다. 단순횡령의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게 정한 것은 업무상 신뢰관계를 침해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이득액 구간 | 적용 법정형의 출발점 |
|---|---|
| 5억 원 미만 |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경법 제3조는 형법상 횡령·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금액이 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여러 거래가 포괄일죄인지 별개의 범죄인지, 회사 업무에 실제 사용된 부분이 있는지 엄격히 살펴야 합니다. 범행 성립 뒤 반환·변상한 금액은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도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나간 금액 전체를 검증 없이 합산하면 특경법 적용과 방어 방향이 함께 잘못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횡령·배임 양형기준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횡령·배임범죄를 다섯 유형으로 나눕니다. 기본영역은 1억 원 미만 4개월~1년 4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3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5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7년, 300억 원 이상 5년~8년입니다.
이 숫자는 법원을 기계적으로 구속하는 계산표가 아닙니다.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감경·기본·가중영역이 정해지고, 일반양형인자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형량을 설명하면서 특정 금액이면 반드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감경·가중영역을 바꾸는 사정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사실상 압력에 따른 소극적 가담, 손해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등은 기준상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경우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해당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전제로 합니다.
반환·합의와 집행유예 검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자료이지만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반환액은 회사에 실제 입금됐는지, 범죄수익으로 돌려막은 것은 아닌지, 피해자가 처분권을 갖고 자유롭게 합의했는지 확인돼야 합니다. 공탁도 회복 노력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도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최종 선고형, 이득액, 미회복 피해, 범행의 계획성, 사회적 유대와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합니다. 특경법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있어 감경 사유와 양형 구조를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반환을 서두르더라도 합의서에 형사 피해액과 남은 민사채무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명확히 적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량 의견서의 구성 순서
형량 의견서에 반성문만 여러 장 붙이는 것보다 범죄사실과 양형요소를 증거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다투지 않는 거래와 다투는 거래를 나누고, 이득액 계산표를 제시합니다. 그다음 피해 회복, 합의, 가담 정도와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 자료에 연결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관한 예측은 공소사실이 확정되기 전과 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혐의 거래의 성격과 금액을 다투는 작업이 우선이고, 인정되는 범위가 정리된 뒤 양형자료를 배치해야 합니다. 무리한 전면 부인이나 근거 없는 금액 인정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의 처벌은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에서 시작하지만,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의 가중구간이 문제됩니다. 실제 선고는 2026년 양형기준의 이득액 유형과 범행 수법,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거래별 이득액을 먼저 검증한 뒤 양형자료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형량을 검토하려면 총출금액과 법적으로 인정될 이득액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계좌·장부와 공소사실을 대조해 특경법 적용 여부와 양형기준 유형을 검토합니다.
반환이나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잔존 피해와 양형자료가 일관되도록 의견서 구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